금감원, 카카오페이 불법지원금 수수의혹 포착…"수억 원 규모"

카카오페이가 1위 VAN(밴·부가통신사업자) 업체인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불법 지원금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앞선 검사에서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이 파악한 불법 지원금 규모는 수억 원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수시검사에서 카카오페이가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가맹점 우회 지원을 통해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경찰에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오프라인 카카오페이 결제 가맹점 모집을 위해 나이스정보통신에 대행 업무를 맡겼는데, 카카오페이가 가맹점 모집인 대리점에 줘야 할 모집 대행비를 나이스정보통신이 지급한 것으로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같은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밴사에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밴사 역시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당하게 보상금을 제공하면 안 됩니다.

2021∼2022년 2차례에 걸친 프로모션 과정에서 나이스정보통신이 대리점에 카카오페이 대신 지급한 규모는 수억 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나이스정보통신이 카카오페이 결제사업에 대한 밴 거래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보상금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이스정보통신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거래를 중계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나이스정보통신이 온라인에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건수의 대부분을 중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법 위반 행위는 행정 제재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카카오페이가 먼저 부당 보상금을 요구했는지, 나이스정보통신이 선제적으로 지급 제안을 했는지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페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결제서비스 가맹점 모집·관리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