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의심 2건 경찰 수사 의뢰"

<앵커>

교육부가 수능 출제진과 입시학원 사이에 유착이 의심된다며, 2건의 신고 사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 과장 광고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2일부터 어제(2일)까지 교육부가 접수한 사교육 부조리 신고는 261건.

이 가운데 수능 출제 관련자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이 의심되는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 유착 의심 신고에는 수능 출제 위원이 대형 학원 강사를 만났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은 이 수능 출제 위원이 문제를 유출했는지, 그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출제위원 대부분이 교사나 교수다 보니 금품 수수가 확인된다면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교육부로부터 10건의 신고를 넘겨받아 조사할 계획입니다.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부풀려 홍보한 대형 입시 학원과, 수능 출제진이 교재 집필에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 정부는 학생, 학부모님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부 학원들의 부조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대형 학원 19곳을 현장 점검하고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 벌점을 주거나,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교육 부조리 신고 기간은 오는 6일까지로 아직 며칠 더 남아 있어서, 경찰 수사 의뢰나 공정위 조사 요청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