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강변 높이제한 완화, 시민 위한 공간 늘리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3일) "한강변 높이제한을 푸는 것은 시민이 알차게 이용할 수 있는 워터프런트, 녹지 공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시청에서 연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지역이든 층고제한을 없애는 건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조금 더 높이 올리고 용적률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공공기여를 받아내 시민 전체에 어떤 형태로든 이익이 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시장 취임 후 서울시는 한강 수변 공간을 문화예술·여가 중심 공간으로 재편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높이제한 완화 등 개발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습니다.

최근에는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의 재개발 사업을 12년 만에 재개해 최고 50층이던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한강과 직접 연결되는 수변공원을 강변북로 위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오 시장은 "성수의 경우 도로 상부를 덮는 자연형 녹지 덮개공원이 트리마제와 성수대교 사이 960ｍ 구간에 만들어지고 해당 구간 강변도로는 지하화된다"며 "앞으로 계속 한강 변과 시내 개발을 추진해 정원도시 서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같은 개발 정책이 '관광객 3천만 명 유치' 목표 달성에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임 시장 및 시정을 겨냥해 "코로나가 끝나고 누가 봐도 올해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진작에 꾸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준비해오지 못한 것이 뼈아프다"며 "토목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도시 정책인데 이것이 죄악이라는 패러다임에 젖어 암흑의 10년을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링, 제2세종문화회관 등 제 임기를 벗어나는 일들이 태반이지만 그르치지 않도록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관광객이 '서울에 와볼 만했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가설시설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단기대책이 있는지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가격은 더 낮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오 시장은 "전국 집값을 관리하는 정부와 서울을 관리하는 시장은 인식에 괴리가 있을 수 있고 해법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저는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서울 전체 집값을 잡는 첩경이자 전국 집값이 불필요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방파제라는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원가와 인건비가 올라 일정 부분 주택값이 오르는 압력은 어쩔 수 없지만, 누구에게도 도움 안 되는 강남 집값 상승은 계속 억제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버스요금은 300원 올리기로 확정했으나 지하철은 유동적이라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물가 오름세를 억제한다는 중앙정부 나름의 절박한 이유에 동의해 협조하고자 인상 시기를 늦춘 상태"라며 "최소한 300원을 올려야 적자를 해소한다는 판단에 중앙정부, 기획재정부에 SOS를 쳤는데 돌아온 답변은 '법적 근거 없다'였다. 냉정한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300원을 올린다는 시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인상 시기를 조절해 정부 부담을 던다는 취지에서 정부와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의 여름철 폭우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시가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한 것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단시간에 탈출이 어려운 구성원이 있는 반지하 가구의 최우선 순위 지상 이주"라며 "중증장애인과 아동·어르신이 거주하는 반지하 5가구 중 1가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이어 주거이전까지 완성됐다. 미흡하다는 표현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본 대책으로 내놓은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에 대해선 "비용 문제 때문에 기재부와 협상 중인데 2027년 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빗물 배수펌프, 저류시설 등 기존 사업들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저출생 대책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한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게 하려면 돌봄에 투자해야 한다. 조만간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꾸준히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정책 투자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차선책으로 이민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내 입국해 공부하는 분들의 정착에서부터 시작해 양질의 인력을 흡수하는 이민정책을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출생 대책으로 직접 제안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대해선 "궤도에 들어서긴 했으나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그것을 뛰어넘는 변화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저출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TBS에는 추가적인 자구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오 시장은 "시의회에서 지원폐지조례를 만들고 계속해서 보다 완벽한 혁신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하는 것은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제는 TBS가 화답할 차례다. 공정한 공영방송의 길로 들어서라는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선과 관련해선 "지자체장이라 구체적 언급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당이 좀 더 포용성장 쪽으로 초점을 맞췄으면 하는 것이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저의 주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