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부당대출 대거 적발…626건 수사 의뢰

<앵커>

문재인 정부의 전력기금 사용실태 2차 점검 결과, 5천8백억 원 규모의 부정집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설비 보급을 위한 대출 부분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주로 태양광발전 설비 보급을 위한 금융지원사업 분야의 적발 건수는 3,010건, 금액은 4,898억 원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태양광발전 설비 보급을 위한 대출을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 1차장 :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을 위한 대출 집행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 대출을 받거나 대출 목적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취소하거나 축소한 사례 등을 적발했습니다.]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건축물에 있는 태양광 시설 286건도 적발됐습니다.

주로 곤충사육사나 버섯재배사로 위장돼 있었습니다.

[박우성/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국책사업과장 : 농지에 건설할 수 있는 시설에 태양광 시설을 건설할 경우에 별도 인허가 절차가 없는데, 그것을 악용해서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맹지를 구입하고, 시청 관용차를 구입하는 등 발전소 주변 지역을 위한 보조금 574억 원을 위법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 1,791건도 확인됐습니다.

전력분야 연구개발비 관련해서도 172건, 266억 원 규모가 적발됐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업을 이중 수급하거나, 사업비 미정산, 장비와 결과물을 방치해 오다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기타 전력기금에서도 금지 규정을 위반해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386건, 86억 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404억 원에 대해선 TF를 구성해 환수조치하고, 626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계획입니다.

또, 85건에 대해선 관계자 문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차 점검을 통해 2,267건, 2,616억 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해 376명 1,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