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술유출 강력 대응' 300일…3명 중 1명 구속

검찰이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응을 강화하면서 관련 사범 3명 가운데 1명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가 설치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기소 인원 대비 구속된 인원은 32.6％였습니다.

수사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는 9.4％ 수준이었습니다.

월평균 기소·처리 인원도 크게 늘었는데, 검찰은 센터 설치 이전 한 달에 평균 6.6명을 기소하고 67명을 처분했는데 설치 이후 9.9명을 기소하고 79명을 처분했습니다.

검찰 직접 인지 사건 비율도 3％에서 7.6％로 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대전지검에 마련된 기술유출 범죄 전담 수사 부서에서는 지난해 9월 이후 모두 64건을 기소했는데 현재까지 선고된 4건 모두 유죄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 특성을 고려해 전국 검찰청에 전담검사 46명, 전담수사관 60명을 두고 특허청 특허심사관을 파견받는 등 수사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기소 이후에는 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해 기술유출 사범에게 무거운 형이 내려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