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태양광 발전 등 위법·불법 집행 5800억 원 적발"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등에 쓰인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결과를 점검해 위법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례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추진예방추진단은 오늘(3일)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전력기금 2차 점검에서 총 5천359건, 5천824억 원이 위법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로 진행된 표본 조사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며 전수 조사로 진행됐습니다.

2차 점검 대상 사업은 약 6조 원 규모입니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3천10건에 4천898억 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습니다.

구체적 사례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방식이 확인됐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 중 대출을 받을 때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세금을 납부할 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각각 활용한 경우를 가리켜 "굉장히 악질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추진단은 404억 원을 환수 요구하고, 수사 의뢰 626건, 관계자 문책 요구를 85건 하기로 했습니다.

박 차장은 또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과 이번 조사 결과의 연관성에 대해 "정부 전체적으로 다 한 맥락"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만 "태양광 사업은 향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더 확대돼야 할 사업"이라며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해 건전한 발전 사업 생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고, 태양광은 핵심적인 사업 유형"이라며 "그 사업 필요성을 본 게 아니고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를 들여다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