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태양광 등 부정 전력기금 사용 5천824억 원 추가 적발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과 부적정한 집행이 대거 드러났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오늘(3일)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천359건에서 5천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 후속 조치로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3천10건에 4천898억 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습니다.

구체적 사례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방식이 확인됐습니다.

이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관련해서도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총 1천791건에 574억 원의 부당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다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또 전력 분야 연구개발(R&D)에서는 2018년∼2022년까지 총 172건에 266억 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으며, R&D 사업비의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 낭비 사례가 포착됐습니다.

이 밖에 기타 전력기금에서도 2018년∼2022년까지 금지 규정을 위반해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거나, 하이브리드 발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사업 관리의 부적정 및 잔액 미회수 등으로 총 386건, 86억 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진단은 이 가운데 404억 원을 환수 요구하고, 수사 의뢰 626건, 관계자 문책 요구를 85건 하기로 했습니다.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세부 공사비가 확정된 이후 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고, 부정 대출로 악용되는 버섯·곤충사육사는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또 전력 분야 R&D 부실 과제 등에 대한 자체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R&D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관리업무 세부 기준을 명확히 규정키로 했습니다.

앞서 1차 점검에서는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천267건에 2천616억 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해 376명 1천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지난 2018년∼2022년까지 약 12조 원이 투입됐음에도 기금운용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다"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도 개선과 지속적 추적, 사후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