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가짜 독립유공자' 서훈 박탈 추진한다

정부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진행하다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며 중단됐던 가짜 유공자 검증에 다시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오늘(2일) 보도자료를 내고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적 재검토 대상에는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 손용우(1923∼1999년) 씨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용우 선생은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과거 보훈 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지만, 2018년 변경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보훈부는 '허위 논란'이 제기된 유공자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1970년대 이전에는 보훈처가 아닌 문교부와 총무처 등에서 중복 포상이나 부실한 심사로 '부적격자'가 서훈을 받은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훈부는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1912∼1992년)·전월순(1923∼2009년) 씨 사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회장의 부친 김근수 씨는 1963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데 이어 1977년에 건국포장, 1990년엔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습니다.

모친인 전 씨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공적조서에 나온 출신지, 이름, 활동 시기 등이 달라 공훈 기록이 허위일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훈부는 "공과가 함께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정책연구와 토론회 등을 거쳐 재평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농림부 장관이자 좌익 계열 독립운동가였던 죽산 조봉암(1898∼1959)과 구한말 문신이자 임시정부 고문을 지낸 독립운동가 동농 김가진(1846∼1922)에 대해 서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훈부는 심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연내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쟁점 안건을 판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