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7개국, '핵심원자재법' 역내가공·재활용 목표치 상향 제안

유럽연합(EU) 27개국이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역내 가공 및 재활용 목표치를 상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일 EU 홈페이지에 따르면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전날 '핵심원자재법'(CRMA) 입법을 위한 협상안을 채택했으며, 유럽의회가 협상안을 정하는 대로 3자 협상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초안이 시행되려면 우선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각각 협상안을 채택한 뒤 집행위, 이사회, 의회 간 3자 협상에 돌입합니다.

3자 협상에서 최종안이 확정되면 시행이 가시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U는 연말까지 3자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원자재법은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역내 제조역량 강화, 공급선 다변화를 위한 규정을 골자로 합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한 법으로 평가됩니다.

이사회 협상안은 집행위 초안보다 'EU산 원자재'확대를 위한 목표치를 상향 제시한 점이 특징입니다.

이사회는 EU 내 원자재 가공·처리 비율을 50%로, 원자재 재활용 비율은 2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자고 제안했습니다.

집행위 초안인 각각 40%, 15%보다 더 야심 찬 목표인 셈입니다.

EU 입법 절차에서 보통 유럽의회는 전통적으로 이사회보다 더 강경한 협상안을 제시하고, 3자 협상 시에는 이사회와 의회가 각각 제시한 범위 내에서 최종안이 확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전례를 고려하면 이사회가 제시한 가공량 50%, 재활용 20%가 EU의 최소 목표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목표치'인 만큼 강제성은 없지만, 법이 일단 시행되면 목표치에 이르기 인프라 확대, 자금 지원 등 후속 조처가 전방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재활용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 원자재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추후 재활용 비율 정보공개에 이어 재활용까지 의무화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안에는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인 영구자석의 경우 별도로 원자재 재활용 비율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화 조처가 이미 포함된 상태입니다.

이사회는 이밖에 3자 협상 시 집행위가 초안에서 제시한 리튬 등 16가지 '전략원자재' 목록에 알루미늄·산화알루미늄·보크사이트 등 3가지도 추가하자고 요구할 방침입니다.

전략원자재는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항공우주, 방위 기술 등 핵심 산업분야에 사용되는 원자재 중 수요와 공급망 차질 위험 등을 고려해 정한 일종의 특별 관리대상 원자재입니다.

전략원자재로 분류되면 역내 생산역량 확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대책을 비롯해 회원국 간 전략적 비축 및 공동구매와 관련한 규정 적용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