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룸] 최종의견 364 : 냉장고 속 영아 시신, 그리고 베일에 가려진 2,236명
지난 21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긴급체포됐습니다.
이 여성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서는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확인해 보니 지난 2018년, 그리고 2019년 이 여성이 직접 낳았던 연년생 아이들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두 아이 모두를 출산 이후 직접 살해했다는 게 여성의 진술입니다.
태어났지만 세상에 기록되지 않았던 이 아이들을 찾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출생신고 여부였습니다.
감사원에서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데이터 그리고 이후 행안부에서 출생신고된 데이터를 비교해 이런 아이들을 찾아냈습니다.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아이에게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서 기록이 남았는데, 이후 출생신고는 되지 않아 이런 아이들의 행방을 확인해 보라는 요청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한 겁니다.
이렇게 주검으로 발견된 수원 사건 이외에 여전히 아이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기 화성시 사건 등 지금까지 경찰이 지자체의 수사의뢰를 받아 여러 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중 따져봐야 할 것, 그리고 이런 출생미신고 아동을 막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얘기 나눠 봅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1:07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5:29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29:43 집중탐구 시작!
▶ <골룸: 골라듣는 뉴스룸> 팟캐스트는 '팟빵', '네이버 오디오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접속하기
- '네이버 오디오클립' 접속하기
- '애플 팟캐스트'로 접속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