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 증원 확실히 이뤄지도록 부총리로서 적극적 노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사회부총리로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의대 정원 증원이 확실히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20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대한 질의에 "의대 정원 증원, 의사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표명해왔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증원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증원 폭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의과학자 양성, 의대 쏠림 등 교육·사회 분야 문제도 얽혀 있는 만큼, 교육부 수장이자 사회부총리로서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학들의 관심이 집중된 글로컬대학30 정책과 관련해서는 "글로컬30대학은 꼭 30개 대학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학들을 달랬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할 글로컬대학 지원 대상으로 올해 국공립 8곳, 사립 7곳 등 15곳을 예비 지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다수 대학이 사활을 걸었으나 탈락하면서 잇따라 불만이 제기되자 이 부총리는"글로컬대학 사업은 모든 배를 들어 올리는 밀물"이라며 "밀물이 들어오면 몇 개 배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습니다.

국립대에 비해 사립대 선정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정말 혁신성 그 하나만 보고 선정했다"며 "(글로컬대학으로) 채택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규제개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혁신이 시작되면 다양한 재정 지원이 탄력받을 것"이라며 "혁신이 시작돼 지역이 호응하고, 국가의 관심이 집중되면 고등교육재정을 굉장히 과감하게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예비군 학습권 보장과 관련해 "예비군 참여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고등교육법상 시행령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법령 위반 실태 조사도 할 예정이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