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70억 가로챈 '동탄 전세사기' 부부 구속 기소

이른바 '동탄 전세사기 사건'으로 알려진 임대인 부부와 또 다른 임대인, 그리고 공인중개사 부부 등 모두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화성 동탄 전세사기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아 보완수사해 어제(28일) 한 임대인 부부와 또 다른 부부 중 남편, 공인중개사 부부 등 모두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부부 가운데 아내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화성 동탄 지역에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임대인 아내 48살 A 씨와 남편 50살 B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이 오피스텔을 계속해서 사들이면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세입자 138명으로부터 모두 170억 원 가량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임대인 부부 역시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오피스텔 43채를 매수하고 피해자 29명에게서 보증금 4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공인중개사 58살 C 씨와 그 아내인 중개보조원 51살 D 씨에겐 이들의 범행에 적극 가담해 이른바 '역전세' 물건을 '세팅'하고 오피스텔을 매매하고 중개하며 그 수수료 173억 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화성 동탄 인근 지역에 대기업 사업장이 들어서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높고,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세금이 오를 것을 우려해 오피스텔을 급매도하는 상황을 악용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상황의 매물을 대량으로 사고 보증금을 가로채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높다 보니 임대인들은 오피스텔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보증금과 매매대금의 차액만큼을 받으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더 올려받아 거듭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부 역시 이 무자본 갭투자자인 임대인 부부들이 보증금 돌려막기로 오피스텔을 사들이면서 보증금 차액 등을 챙길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 전반을 도맡아 처리하면서 고정적인 수수료를 얻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임대인 부부 가운데 아내인 A 씨는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다가 인근 대기업 사내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하는 인물'로 지목당하는 글이 올라오자 남편인 B 씨 명의로 오피스텔을 사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부라는 사실이 피해자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오피스텔을 추가로 월차로 임대해 남편 B 씨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임대인 부부들은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오피스텔 관련 세금을 내거나 빚을 갚고 고가 차량 등 사치품을 구입하는 데에도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수원 지역 전세사기 대응 검·경·국토부 협력 체계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