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세금 받으면서 제대로 일 안 하면 넓은 의미의 부패"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29일)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부패"라며 공직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보통 사람들이 일상에서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위험에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 등 기본권을 지켜 일상의 평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라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어 "'아이들이 마약 음료를 접하고 마약에 중독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부모들의 염려에 대해 특수본을 중심으로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가족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다치는 것은 아닌지'하는 불안을 갖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무거운 처벌과 함께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해 범죄억지력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성범죄·스토킹 범죄,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등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범죄들에 검찰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는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안보와 경쟁력, 궁극적으로 국민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타 기관과 협력하고 전문역량을 강화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금융·증권 범죄 수사 부서와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가 합심해 '불공정거래는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22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조작 등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불공정 거래 행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 이 총장은 "아직 시장에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며 "부당이득 산정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