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먹방은 쇼, 오염수 방류 전인데 헛발질
- 괴담? 30년 후 바다 안전한지 확인해야 과학
- IAEA 객관성 담보 안돼, UN 통해서 검증해야
- 박광온 "6개월 보류"는 검증 더 하자는 것
- 대법 판례 입법한 노란봉투법, 尹 거부 안 돼
- 이낙연, 분열·갈등에 지친 지지자들 기대 알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6월 28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언론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정국에서의 여야의 대치상황을 먹방 대 단식 이렇게 표현하고는 하는데요. 조금 희화화되는 경향이 있지요. 직접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단식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원식 :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원식 : 지금 국회에 제가 하고 있는 단식농성장에 있습니다.
▷김태현 : 건강은 좀 괜찮으시고요?
▶우원식 : 네, 아직 괜찮습니다.
▷김태현 : 어제 의원님 SNS를 보니까 먹방 대 단식이 아니고 무능 대 국익, 탐욕 대 생명과 안전의 대결이다 뭐 이렇게 글을 올리셨던데요.
▶우원식 : 그렇지요.
▷김태현 : 언론에서 이거를 먹방 대 단식 이렇게 프레임을 잡는 것에 대한 조금 불편한 심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우원식 : 이건 완전히 희화화시키는 것이지요. 이 먹방을 한다는, 저는 쇼를 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안전, 또 이런 바다의 오염 이런 것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보다 일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그러고 국민 배신이 그 먹방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뜬금없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전에 아주 맛있고 우수한 우리 수산물이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여당의 어처구니없는 헛발질들도 여기에 있는 거지요. 지금이야 핵 오염수 방류 전이니까 맛있게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방류 후에 기꺼이 맛있게 드실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먹방하러 다닐 때가 아니라 일본 정부에 단호하게 반대 의견을 천명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될 때까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보류시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씩 짚어보지요. 우리 우원식 의원의 단식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는 조금 비판적인 시각인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가 있고요. 과연 단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일본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거냐,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냐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얘기들을 하던데 어떤 대답을 주시겠습니까?
▶우원식 : 두 군데 다지요. 일본 정부는 지구 역사 이래 처음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흘린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말 양심 없는 짓인데요. 그래서 일본에게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것을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곡기를 끊어가면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정부는 일본이 그렇게 하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안전을 위해서 일본에 강력하게 항의하고요. 일본이 할 수 있는 이런 오염수 처리방법이 이거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2018년에 일본의 산업경제성 산하의 소위원회에서 처리방법을 다섯 가지로 내놨어요. 그중에 제일 싼 방법이 바다에 이렇게 흘리는 겁니다.
▷김태현 : 방류요.
▶우원식 :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으로 하라고 하든지, 이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하지 말라고 하든지 그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제가 강력하게 항의하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일본의 방류를 막는 게 어려운 건 현실 아닙니까?
▶우원식 : 왜 어렵지요? 그걸 막아야지요.
▷김태현 : 방류 결정을 일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거를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막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원식 : 일본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이고, 가장 피해가 큰 나라이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해야지요.
▷김태현 : 항의를 한다.
▶우원식 :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하지 말도록 우리 정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또 국제적인 이런 노력을 통해서 여기에 피해볼 가능성이 있는 여러 나라와 함께 외교적인 노력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태현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진실이 알려지자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 그 진실을 희석하려는 의도다."라고 우원식 의원의 단식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우원식 :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것은 괴담이라고 하고 자신들의 주장은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우리한테 소위 괴담이라고 하는 그게 뭐냐 하면 국힘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 단장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후쿠시마 앞에서 잡힌 우럭에서 세슘 기준치 180배가 넘게 나온 것에 대해서 그런 바닷물이 흘러서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이 없다, 우리나라에 온다는 것은 괴담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고 우리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일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후쿠시마에 있는 바닷물이 우리나라에 안 옵니까? 제가 어제 환경부 장관한테도 얘기했더니 한 4, 5년 후쯤에는 우리나라 바다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온다고 한 게 괴담이지요. 그러고 이걸 걱정하는 걸 괴담이라고 얘기하는 게 괴담 아닙니까? 또 그들이 얘기하는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알프스(ALPS)로 걸러서, 그런데 거르더라도 완전히 제거가 안 된단 그래서 기준치가 넘었으니까 일본은 그걸 바다랑 섞어서, 희석시켜서 기준치 이하로 내보내겠다 그게 과학이라는 건데 그렇게 한다고 남아 있는 핵종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고 그걸 30년 이상 계속 흘리면 30년 이후에 바다가 안전한지 확인을 했나요? 그것까지 확인해야 과학이거든요.
▷김태현 : 의원님, 결국 핵문제, 핵안전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현실상 IAEA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다음 달 4일에 IAEA 최종보고서가 나온답니다. 그 최종보고서에 만약에 알프스로 걸러낸 처리수가 안전하다, 깨끗하다라는 평가가 나온다면 그때는 어떡하시겠습니까?
▶우원식 : 그 IAEA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IAEA는 국제사회를 대표해서 이런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원래 IAEA는 1957년에 만들어진 국제기구인데 원자력발전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데예요. 그래서 핵무기에 대해서는 사찰을 하지만 원자력발전이나 사고처리에 대해서는 위험과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국가에 컨설팅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미 1915년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최선이라고 권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IAEA는 이미 8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검사도 IAEA,
▷김태현 : 그러면 그 보도도 믿을 수 없다라는 건가요?
▶우원식 : 네?
▷김태현 :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우원식 : IAEA가 이번 검사하는 것도 자신들이 나서서 방류수, 소위 해양투기가 안전한지를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일본과 협약을 체결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일본이 의뢰하는 것 이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이것은 안전성이나 객관성이 담보돼 있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우원식 : 민주당의 대안은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것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해야지요. 그러고 국제기구들, IAEA가 아니고 유엔과 같은 그런 기구를 통해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게 하는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안전하다고 확인이 될 때 그때 가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30년 이후에 계속, 30년 이상을 흘릴 텐데 30년 이후에 바다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희석시킨 오염수가 방류 기준에 맞다고 해서 30년 이상 흘릴 것을 지금 맞다고 해서 안전하다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지금은 일본에 대해서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그것을 조사하고 그러고 새로운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속해 계신 민평련에서, 아마 민주당의 최대 계파다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추진하겠다 이런 결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 거지요?
▶우원식 : 어제 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긴급하게 모여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유엔총회 차원에서 논의되도록 하자, 그렇게 결의안을 채택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결의안을 곧 낼 겁니다. 주요 내용은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한 유엔총회 긴급 안건 제출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해라. 일본 정부의 국제사회와의 논의를 촉구했고요. 그러고 유엔에 우리 의원 대표단을 파견하는 이런 등등의 내용을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최소 30년에 걸쳐서 바다에 투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행위의 결과가 정말 심각하고,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유엔도 나서서 안건으로 하고 엄정하게 검증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김태현 : 이런 건 어떨까요? 이 오염수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는 사실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야 되는 건데요. 유엔총회라는 데가 아시겠지만 각국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붙는 곳이어서 그 유엔총회에서 과연 이 오염수의 안전을 논의하는 게 맞느냐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원식 :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유엔은 국제기구잖아요. IAEA는 핵무기 사찰하는 기구고. 그건 조금 다른 기구입니다. 일본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조사보다는 그래도 유엔이 낫고. 특히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아주 나쁜 사례가 생기는 거거든요. 앞으로 원전 폭발사고가 어떻게 생길지 알 수가 없는데 이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초유의 일입니다. 이런 사례가 하나 생기면 앞으로 이렇게 폭발사고가 났을 때 이 방류수 해양투기를 못하게 할 방법이 정말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러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2018년 8월에 일본 산업경제성 산하기관에서 5개 방안을 내놨는데 제일 싼 방안이 해양방출 방안이거든요. 제일 돈 많이 드는 게 지층에 투입하는 방안이고요. 이 5개를 내놨는데 그중에 이 방안이 제일 적합한가 이것도 국제사회가 논의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것 관련해서 질문드리지요. 박광온 원내대표가 6개월 동안 방류를 중단할 것을 일본에 요구하는 안을 어제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6개월 정도 방류를 연장하는 게요.
▶우원식 : 그러니까 지금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희석시켜서 내보내는 게 정말 안전한가. 희석시키는 물 자체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다에 계속 30년 동안 흘려질 텐데 그러면 바다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고 그러고 안전하다고 확인이 되면 흘려도 되지만 안전하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흘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은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와 함께 그런 것들을 검증해 가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광온 원내대표의 얘기는 아주 정당한 얘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IAEA는 전문기관이 아니니까 신뢰성이 조금 약하다고 하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다시 검증을 해서 안전성이 확인되면 그 6개월 후에는 방류에 찬성하시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우원식 :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이 확인이 되면 그러면,
▷김태현 : IAEA 말고 다른 기관으로요?
▶우원식 :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함께 우리가 공인할 수 있는 국제기구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증을 하고 그러고 안전하다고 확인이 되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확인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짚어볼게요. 우원식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이요. 이 노란봉투법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더불어민주당 노란봉투법 처리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원식 :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대법원 판례 내용을 입법화한 겁니다.
▷김태현 : 아, 최근에 있었던 판례요?
▶우원식 : 네, 2010년에 있었던 판례인데요. 현대중공업에서 사내하청 소속 노동자들하고 거기에서 원청이 노동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 사용자로 본다 이런 판결이거든요. 그거를 국회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입법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이것을 거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사실은 지금 대부분의 아주 극심한 노동쟁의가 하청노동자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 실질적인 사용주, 원청 사용주에 대해서 사용주와 노동자가 인정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협상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법에 대해서는 홍길동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으면 그렇게 세상을 변혁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을 거거든요. 오히려 산업안전을, 산업평화를 만드는 법이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계의 입장만 너무 반영해서는 안 되고요. 노동삼권이 보장되고 그래야 산업안전이, 산업평화가 이루어지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인터뷰 연결해 주신 김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당내 문제에 관련해서요.
▶우원식 : 네.
▷김태현 : 이낙연 전 대표 귀국하면서 "저의 못하한 책임을 다하겠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 못다 한 책임이라는 것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원식 :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아주 현명하시고 또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매우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의 모든 당력을 모아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국정운영에 대해서 단호하게 싸우고, 또 그래서 당이 다시 재집권하는 기반을 만드는 그러한 혁신을 함께할 때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갈등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분열과 갈등에 지친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분들의 기대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을 지남철과 같은 역할로 잘 결합을 시키고 또 윤석열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 감사합니다.
▷김태현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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