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배제' 집값에 영향 줄까…"전세 영향 있을 수도"

정부가 어제(2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킬러문항)을 없애는 내용을 포함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소위 '학군지'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들 지역은 학군 외에도 교통이나 편의시설, 직장 근접성 등의 측면에서도 뛰어나 부동산 수요가 꾸준하다는 점에서입니다.

다만, 학군지 수요 감소에 따라 전입자가 줄면 전세가는 다소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거주자들은 교육여건이 안 좋아진다고 떠나지 않는다. 커뮤니티나 인프라 등에서 '강남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이라며 "전세시장에는 다소 변동을 줄 수 있으나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은 2004년 정부가 EBS 수능방송 실시와 내신 위주의 대학 신입생 선발을 골자로 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 이후 강남권 집값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것을 예시로 들면서 "대치동 (학원)을 킬러문항 때문에만 다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학군지의 전세가가 내린다고 해도 이는 이번 사교육 경감 대책 영향보다는 미국발 고금리에 따른 전세가 하락 추세가 지속된 여파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강남의 학군 수요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학군 외 자산으로서의 가치나 생활 편의시설, 자족 기능 등을 갖췄다는 점에서 매매가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학령 인구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점도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진학 시점에만 들어와서 살다가 나가는 수요가 있으니 임대료에는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정부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집값 변동이 가시화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소장은 "특목고 폐지 등 과거 교육정책을 번복한 사례가 많고, 오늘 발표한 대책이 언제까지 적용될지도 알 수 없다"며 "단발성 정책이 아니라 신뢰성 있고 지속적인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점진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가격에 직접적·단기적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