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대 정원, 수요자와도 함께 논의…내달 위원회 구성"

현재 정부와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의료 수요자,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보다 폭넓은 논의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내달 중 분과위원회나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공급자인 의료계의 의견을 들었으니 수요자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 현안을 논의 중입니다.

양측은 이달 초 의대 정원 확대에 공감대를 확인했으며 오늘(27일) 전문가 포럼을 통해 필요한 적정 의사 인력을 논의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선 정부가 의대 정원을 의사단체와만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 정원 등의 과제를 협의하기로 한 2020년 9월 의정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사들과 먼저 한 것"이라며 "의료계와의 협의만으로 충분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보정심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며 "다만 위원이 25명이나 돼 효율적 회의 운영이 어려우니 그 밑에 분과위원회를 만들거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노동자·소비자·환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대표와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으로 이뤄집니다.

조 장관은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보상제도 개편, 근무 여건 개선, 의료계가 많이 요구하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도 함께 논의하겠다"며 "늦어도 7월 말 안에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는 "여러 (보건의료) 현안이 결국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 부족과 건강보험 수가 문제로 귀결된다"며 "의대 정원은 지금 늘려도 12∼13년 이후에 현장에 적용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세워두지 않으면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어렵다.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증원 규모에 대해선 "인구가 줄어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의료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의사가) 당분간 모자란 것은 확실하다"며 다만 "상대방이 있는 사안이고, 아직 정확하게 추정한 것이 없어 말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조 장관은 "현재 의대들의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점검해서 수용 가능한 인원을 체크해야 한다"며 "과연 입학 정원을 늘렸을 때 제대로 교육이 이뤄질지도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은 또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에 실패한 이유를 보면 확충된 의사들이 지역이나 진료과목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어떤 식으로 배치될지 큰 그림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이번엔 지역 인프라 확충, 합리적 보상, 근무 여건 개선까지 같이 패키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의대 신설과 관련해 그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존 의대 위주로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잘 듣고 해나가겠다"며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선 "위헌 가능성, 실현 가능성의 문제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충이 불균형 완화로 연결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비율(40%) 상향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의대 졸업생의 지방 정착에 아주 효과가 있는 제도인 데다 2023학년도 지역 의대 지역인재 비율이 이미 평균 48%여서 큰 무리 없이 도입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른 시일 내에 교육부와 협의해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