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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체포안 부결 위한 임시회 안 열 것…회기 중 당론 부결 없어"

민주 "체포안 부결 위한 임시회 안 열 것…회기 중 당론 부결 없어"
권칠승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에도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오늘(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 체포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대변인은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면서 "체포영장이 온 경우에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이날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으며 향후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라고 권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권 대변인은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지난 23일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제가 불체포특권 행사를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 그렇게 아시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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