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호 혁신안' 불체포 특권 포기…실효성은?

<앵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걸 첫 혁신안으로 발표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선 의견이 갈리는데, 한성희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은경 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당 혁신위가 1호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윤형중/민주당 혁신위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합니다.]

"윤리 정당으로서 역할과 정치 회복이 혁신위의 큰 목표"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의원들 동의를 순탄하게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임의로 포기하긴 어렵다거나,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 검찰 수사가 한창일 때 검찰에 당을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채택하더라도 무기명 표결이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혁신위 내부에서도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란 의견이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형중/민주당 혁신위 대변인 : 불체포특권에 관한 격론이 오고 가면서, 많은 시간을 그 논의에 할애했기 때문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여야는 경쟁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포기 서약을 받아 참여 의원이 100명을 넘겼습니다.

방탄 국회 비판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닌지는 검찰의 다음 체포동의요구서가 온 뒤 확인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열, CG : 이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