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 당시 제주에서는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유령처럼 살아온 23살, 21살, 14살 세 자매가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어머니인 40대 여성 A 씨는 세 자매 모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세 자매는 의무교육이나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주민센터 관계자는 "A 씨가 첫째 딸은 병원에서 둘째와 셋째는 집에서 출산했는데, 몸이 안 좋아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 못했다"며 "나중에는 출생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세 자매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A 씨가 제주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 당시 주민센터를 같이 갔던 딸들이 "우리도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이를 통해 세 자매가 호적에 올라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한 주민센터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만 세 자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없는 것으로 조사돼 A 씨는 형사처벌을 면했고 딸 등에 대한 보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 뒤 세 자매는 지난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20만 원의 판매 금액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 있어요'라는 제목의 게시 글이 올라와 충격을 던졌습니다.
미혼모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 입양 절차를 상담받던 중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이 오래 걸려 화가 났다"며 "하지만 이런 게시글을 올린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정상적 출산이 아니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후 B 씨의 아이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3월에는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유기하고 잠적한 30대 부부도 경찰에 검거된 바 있습니다.
이들 사건을 겪은 제주도는 최근 불거진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사건을 접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자료를 받는 대로 아동 학대 관련 광역전담기구를 가동키로 했습니다.
이 광역전담기구는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 제주도교육청, 경찰, 의료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위원회 성격의 기구입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는 2015∼2022년 8년간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16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16명은 병원에서 태어났을 때 예방접종을 위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아 출생 사실이 기록됐지만, 실제로는 제주도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21년 말 세 자매 사건 이후 지난해 3∼4월 장기간 출생 미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조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기를 겪는 1만 4천13가구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추가적인 출생 미신고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주도는 밝혔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이 부여하는 임시 신생아 번호를 지방자치단체가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 수소문을 통해 출생 미신고자를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해 조사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이 사건 이후에 줄곧 중앙 정부에 출생 통보 관련 법을 국회에서 처리해 직권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하고, 장기 출생 미신고 아동의 경우 재판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해 현재 부모가 하도록 한 신생아 출생 신고를 병원이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세 자매 사건 이후 출생 미신고 사례뿐 아니라 행정·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을 발굴해 지원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중앙정부·입법기관의 노력이 절실하고, 동시에 일선 지자체들이 발로 뛰며 위기 가구를 찾아 나서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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