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에 현금 있으면 신고해야…사실상 재산 은폐
- 국정원 인사파동, 직원들 자존심·사명감 흔들려
- 한 개인의 인사농단, 국정원장이 관리 못한 것
- 한동훈 검증 책임? 민주당, "묻지마 한동훈"
- 중국인 지방선거권 박탈, 외국선 민주주의 축소
- 美·中 외교 베팅 대상 아냐…양자택일 어리석어
- 국민의힘 反中 총선? 피해 클 것, 오히려 역효과
- 한 표가 급한 수도권 선거, 이준석 미워도 공천 줘야
- PK 지지율 안 올라, 상당한 물갈이 공천 할 수밖에
- 사교육비 낮춘 온라인 강의, 비하하고 제약시켜선 안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6월 23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한 달에 한 번 정치쇼가 뜨거워지는 시간, 핱뜨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하태경 : 반갑습니다.
▷김태현 : 하태경 의원의 지역구가 부산 해운대 기장을이지요?
▶하태경 : 아니, 해운대갑.
▷김태현 : 갑. 그러니까 위치로 말하면 해운대 해변가 있고 호텔들 많고 거기입니다.
▶하태경 : 맞습니다.
▷김태현 : 부산 출신 의원이니까 아무래도 부산엑스포를 물어봐야 되겠어요. 엑스포는 잘될 것 같습니까?
▶하태경 : 제가 외통위여서 외국 나갈 때마다 엑스포 확인도 하고 부탁도 하는데요. 지금 보면 결선투표예요.
▷김태현 : 결국은요? 어차피 세 나라이니까.
▶하태경 : 과반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예선에서 2등, 결선에서 1등 뒤집기, 역전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예선에서는 사우디, 우리나라, 이탈리아 정도 수준으로 순서가 됐고.
▶하태경 : 사우디가 예선에서 조금 잘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결선에서는 이태리 쪽 표가 우리 쪽에 오고.
▷김태현 : 이태리 유럽 표들이요?
▶하태경 :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사우디하고 대한민국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김태현 : 오일머니라고 하겠습니다.
▶하태경 : 아무튼 돈 많은 나라, 우리는 아주 매력적인 나라이지요. 세계 최고의 매력국가예요.
▷김태현 : 그렇지요.
▶하태경 : 이런 점들이 이번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잘 어필이 됐고, 대통령 포함해서 등등 잘 어필이 됐고요. 그런 것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를 잘 유지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건 딱 하나예요. 사우디 오일머니 플러스 빈 살만.
▶하태경 : 엄청 써요.
▷김태현 : 빈 살만과 오일머니를 합쳐놓으면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 걱정도 있는데요.
▶하태경 : 그런데 국가 리더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회가 수준이 높아지면 돈선거 잘 안 통하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결정이 11월이지요?
▶하태경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현안 짚어보지요. 오랜만에 김남국 의원 코인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보도가 되는 것 같던데요. 검찰이 뇌물수수로 보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진상조사단 소속이시잖아요.
▶하태경 : 저는 아니에요.
▷김태현 : 아닙니까?
▶하태경 : 네. 나름 쭉 살펴보고는 있는데요. 이번에 확인된 것 중에 확실한 것은 재산신고 안 하려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연말에 코인을 샀다는 것 아니에요. 재산신고가 12월 31일 기준이에요.
▷김태현 : 12월 31일.
▶하태경 : 그러면 12월 31일 그 시점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신고 안 하려고 하니까 재산을 은폐한 거지요. 현금 재산 은폐하기 위해서 코인을 산 거야.
▷김태현 : 코인은 신고 안 해도 되니까요?
▶하태경 : 코인은 신고 안 해도 되니까요. 그다음에 연초에 코인을 팔아요,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한 10억대가 넘더라고요.
▷김태현 : 그러니까 몇 번 그렇게 했다. 연말에는 현금으로 코인을 사고, 연초에 다시 팔아서 현금화했다, 그런 거래가 반복됐다는 보도는 저도 봤는데요.
▶하태경 : 이거는 재산 은폐이지요. 사실상 내용상 재산 은폐이고, 법적으로는 피해나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김남국 코인 사태는 법적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는 의원 윤리 시각에서 봐야 되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김남국 의원 코인거래 한 계좌만 보더라도 하루에 많이 하는 경우 57건, 대선 전후로 해서 46건. 거의 잠자는 시간 빼놓고 코인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코인업자이다.
▷김태현 : 지금 일부 언론보도, 그리고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뇌물죄 얘기, 그다음에 미공개 정보 이용. 이런 법적 쟁점보다는,
▶하태경 : 그거는 수사에서 다룰 문제이고요.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 밝혀지든 안 밝혀지든 의원 자격은 상실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윤리위에서 의원을 제명해야 된다, 그것이 먼저다 하는 말씀.
▷김태현 : 예전에 그 의혹 한번 제기하셨잖아요. 대선자금 세탁의혹. 그거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하태경 : 그거는 제가 제기한 적은 없고요, 다른 분들이. 대선자금 제기한 적은 없고요. 그 시기가 대선 시기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 유튜버들이 대선자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도 수사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 바꿔보지요. 정보위에 오래 계셨잖아요. 지금은 외통위 소속이시지만요. 국정원 인사파동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서 윤건영 민주당 정보위 간사는 밥그릇 싸움이다, 내부 알력다툼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하태경 : 그러니까 국정원은 본인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을 공개 못 하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안 되지요.
▶하태경 : 그래서 여러 공무원들 중에서 국정원 공무원들은 인사가 전부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모든 평가가 인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사명감 이런 것을 다 뒤흔들어놓을 수 있거든요. 보니까 한 개인의 인사농단이고, 특정인의.
▷김태현 : 김 모 씨.
▶하태경 : 네. 인사농단이고, 그것을 원장이 잘 관리를 못한 거예요. 검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은 면직이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원장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건가 하는 건데요. 이미 통과된 게 뒤집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장한테 경고를 한 것이거든요. 일 좀 똑바로 해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원장직을 아예 불신임한 것이냐, 아니면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냐 이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하태경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불신임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의 기회는 더 주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계속해서 인사문제가 또 발생을 하면 그때는 원장 책임을 물어야겠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제가 좀 궁금하고 의아한 것은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요. 국정원에 물갈이가 인사가 있었던 적은 사실 종종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처럼 정권 중반에 대통령이 재가한 인사가 일주일 만에 다시 뒤집어지는 경우는 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있었는데 보도가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하태경 : 국정원 인사가 상당히 비공개, 비밀리에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상을 알기는 어려워요. 이번 인사는 어쨌든 국정원장 책임이 있는 거지요. 처음부터 인사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테고요. 어쨌든 뒤에라도 바로잡았기 때문에 대다수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어느 정도 국정원에서 실망하지 않는 이런 상황은 된 것이지요.
▷김태현 : 앞서 윤건영 의원이 김규현 국정원장의 책임은 당연한 것이고, 같이 인사를 논의했던 용산의 인사파트, 그리고 검증책임을 진 한동훈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하태경 : 국정원 인사를 한동훈 장관이 관여하나요?
▷김태현 : 윤건영 의원은 한동훈 장관 얘기를 했습니다.
▶하태경 : 민주당은 묻지 마 한동훈 걸고넘어지기 하는 것 같은데요. 국정원 인사는 한동훈 장관하고 상관이 없지요. 전혀 상관이 없고요. 한동훈 장관은 청문회 대상들에 대한 인사검증에 관여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인사 번복이 된 것을 가벼이 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고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실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는 당연히 조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외통위 이슈 좀 보지요. 최근에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온 얘기인데요. 중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 건보혜택 축소 이것을 추진하겠다 이게 김기현 대표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태경 : 일단 중국인 포함해서 외국인 투표권 문제는 상당히 외교적으로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상호주의보다는 주민성 강화 차원에서,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외국인 투표권 사실상 다 없애야 돼요.
▷김태현 : 그렇기는 하지요.
▶하태경 : 중국인이 상당히 많고, 미국도 안 주고 일본도 안 주고 주로 외국인분들이 그쪽에서 온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준 것을 없애는 것은 외국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개방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는 걸로 보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호주의보다는, 상호주의를 하면 사실상 외국인 투표권 전면폐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민성을 강화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김태현 : 거주요건 강화 이런 것 말씀하시나요?
▶하태경 : 그렇지요. 그건 뭐냐 하면 이게 주민투표권이거든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투표권 없어요.
▷김태현 : 그렇지요. 지방자치선거만.
▶하태경 : 지방자치, 주민투표는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행법에 영주권 따고 3년 있으면 국내에 거주하든 안 하든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례들을 보면 거주요건을 둡니다. 왜냐하면 주민이어야 되니까요. 이것은 민주주의의 축소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거주요건을 3년, 어떤 나라는 5년도 줍니다. 이런 걸 두게 되면 상당수 우리 국민이 지금 바라는 효과는 거둔다. 하지만 일부는 투표를 하겠지요. 그런데 상당수는 주민투표권을 박탈당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중국 관련 메시지들을 보면 사실은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발언들 그것이 촉발한 측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강한 반중적인 메시지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미국과 중국이 조금 디리스킹, 그러니까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것 아니냐, 갈등이 조금 완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과연 중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메시지가 적절하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하태경 :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정부도 디커플링 생각 안 해요. 중국 측에서 얘기를 잘못한 것이 미국, 일본하고 완전히 관계개선을 했잖아요. 다음 중국하고 관계개선 하려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한 방 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 잘못 이야기한 것은 미국과 중국은 베팅 대상이 아니에요. 미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데 한쪽을 고르라고 압박을 해 온 거잖아요.
▷김태현 : 중국이 먼저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을 통해서.
▶하태경 : 그렇지요. 우리한테 공격을 해 온 것이고 굉장히 부적절한 공세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런데 하지만 실용적으로 대중관계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때문에 중국 전략에 말려들어가서 중국은 포기할래, 미국 쪽으로만 갈래 이런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지요.
▷김태현 : 우리도 기본 입장은 디리스킹이지 디커플링은 아니다.
▶하태경 :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전 세계에 중국이 지금 비호감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정치인들은 비호감 때리기로 정치인들이 크잖아요. 전 세계 정치인들이 중국 때리기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입장은 디리스킹인데 미국 정치인들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중국 때리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한테도 불똥이 튀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반도체 중국 수출하지 마라 이런 식인 거지요. 그런데 이거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러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디리스킹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쪽에서 디커플링, 그러니까 약간 반중 쪽으로 총선을 위해서 전략을 짤 수도 있다. 그런 일각의 시각이 있던데요. 왜냐하면 최근 20, 30대 반중정서가 높기 때문에요.
▶하태경 : 유혹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김태현 : 그런 유혹이요?
▶하태경 :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난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가면 국익에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특히 우리 중국 의존도가 요즘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제일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오히려 피해가 더 클 수 있어요. 엄청난 무역제재 이런 게 들어오면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실질적으로 입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중전 이렇게 가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총선 나온 김에 해 보지요. 지금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노원병,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강남갑,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의 부산중영도, 하영제 의원의 경남사천남해하동 이 네 군데, 여기 딱 네 곳만 새 당협위원장 공모를 안 한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왜 그런 걸까요? 사고당협위원은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태경 : 그런데 징계가 그전에 두 군데는 끝나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 지역구랑 태영호 지역구는 다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고요. 황보승희 의원과 하영제 의원의 지역구는 다음번에 아마 공모를 할 겁니다.
▷김태현 : 이준석 전 대표의 노원병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공천심사 전에 징계가 끝납니다.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노원병 공천 당에서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시나요?
▶하태경 : 그러니까 수도권 선거는 박빙이고 우리가 불리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 표가 급하거든요. 그러면 출마하는 후보들이 이준석 대표 공천 주라고 할 겁니다.
▷김태현 : 출마하는 후보들이요?
▶하태경 : 수도권 후보들이. 수도권 후보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공천을 안 주면, 이준석 대표가 대표를 보고 우리를 지지하는 표들도 무시 못해요,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이 주라고 하는데 당에서 아무리 밉더라도 현실론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저는 공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PK 얘기해 볼게요. 하태경 의원의 지역구도 부산이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하태경 : 민감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김태현 : 황보승희 의원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PK 물갈이의 신호탄이다 이런 언론의 해석이 있거든요.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저와의 인터뷰에서 이철규 사무총장은 괴담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기는 했습니다. PK 물갈이설 어떻게 보십니까?
▶하태경 : 우리 당의 지지율이 잘 안 오르고 있고, 어제 조금 올랐다는 것도 있던데요. 선거가 아직까지는 비관적이에요. 비관적이고, 그럴수록 부산도 안심 못하는 것이지요. 안심 못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혁신공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상당한 물갈이공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 총선도 절반 정도 바꿨는데 이번에도 그 이상.
▷김태현 : 네.
▶하태경 :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물갈이가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좋은 사람, 그리고 기존에 당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런 공천을 해야만 어느 정도 우리가 총선을 해 볼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과거식으로 하면 부산도 위험할 겁니다.
▷김태현 : 혹시 굉장히 죄송한데 하태경 의원도 물갈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하태경 : 저는 초선 때부터 10년 동안 항상 물갈이 대상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천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10년 이상 계속 있어 왔고요. 그래도 꿋꿋이 제 길을 가 왔고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물어보지요. 지금 수능 킬러문항 배제 이거 가지고 논란들이 있는데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서 사회악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 입장인 것 같고요. 사교육을 너무 악마화하지 말라라는 반론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태경 : 사교육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교육 중에서 인터넷강의는 대한민국 사교육비를 엄청나게 낮춰준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일타강사를 비하하고 죄악시하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터넷문명의 결과이고 인터넷 일타강사를 부정하는 것은 인터넷문명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오프라인만 할 때는 일부만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학생들이 다 혜택을 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인터넷 일타강사들한테는 오히려 감사해야 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경 :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