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윤건영 "국정원 인사파동? 한동훈 실력 문제"

- 尹정부의 무리한 인사보복, 국정원 정치화 문제
- 누가 더 尹정부에 충성했나 지분싸움…투서 넣어
- 한동훈 인사검증 책임, 尹 무능한 대통령 만들어
- 국정원 밖으로 투서, 나도 받았다…정보기관이길 포기
- 인사파동 핵심 A 씨, 패널티 없이 제 발로 걸어나가
- 1년간 세 번의 인사파동, 김규현 국정원장 책임져야
- 외교전문가 김규현, 국정원 장악하기에 분명한 한계
- 인사시스템 개편? 1년 동안 정비 못했단 자기 고백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6월 23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정원 인사 관련 논란에 대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까지 다 거쳐서 발표된 국정원 1급 인사가 일주일 만에 갑자기 취소된 일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실이 진상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야당에서는 국회 정보위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정보위 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윤건영 의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건영 :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대통령 재가까지 났던 국정원 1급 인사가 일주일 만에 번복되는 것,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윤건영 :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김태현 : 이거 관련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까?

▶윤건영 : 비유를 하자면 국정원이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젯밥에만 관심을 뒀기 때문입니다. 정보기관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서로 자기 잇속 챙기려다가 이 사달이 난 건데요.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충성을 다한 사람들끼리 논공행상을 하다가 서로 아귀다툼을 하는 겁니다. 지분 싸움을 하는 거지요.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인사보복, 그리고 국정원의 정치화에서 문제가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대개 이런 인사파동이 있으면 정권 바뀌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전 정권에서 승진한 인사들과 현 정부에서 다시 뜬 인사들 간의 신구 정권 간의 알력 이 얘기가 하나 나올 수 있고요.

▶윤건영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리고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또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있으니까 국정원 출신하고 검찰 출신 인사들 간의 알력 이 얘기도 조금 보도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 일종의 알력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윤건영 : 네.

▷김태현 : 지금 윤건영 의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제시한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것에 해당된다는 건가요?

▶윤건영 : 국정원의 인사파동이 이번에 세 번째인데요. 이번 세 번째 인사파동은 방금 말씀하신 세 번째가 맞고요.

▷김태현 : 내부 알력이요?

▶윤건영 : 네. 첫 번째, 두 번째 인사파동은 소위 말해서 보복인사, 숙청인사였습니다. 국정원 1급을 전원 대기발령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 역사상 아마 처음 있는 일이고, 소위 독재정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윤석열 정부하에서 한 두 번의 인사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끼리 뭔가 더 좋은 자리를 놓고 알력, 자리다툼을 벌이다가 사달이 벌어졌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윤건영 : 맞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인사를 능력 위주로 해야 되는데 정치인사를 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정원을 사유화하려는 이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건데 말씀하셨던 대로 정권이 정보기관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누가 더 윤석열 정부에 충성했느냐 지분싸움을 벌이고 있고, 심지어 서로에 대한 투서를 넣고 하면서 벌어진 사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의 부실함이 저는 드러났다고 보는데요.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면 한동훈 장관의 실력 문제 아닌가 싶은 겁니다.

▷김태현 : 한동훈 장관이요?

▶윤건영 : 네. 왜냐하면 인사검증의 책임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법무부 인사검증단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1급 인사는 핵심검증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검증과정에서 이걸 놓쳤거나 아무것도 스크린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통령이 사인까지 하고 내정발표까지 했는데 뒤늦게 취소를 했다라는 것은 대통령을 한마디로 무능한 대통령 만든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의 문제가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보니까 지난번에 정순신 씨 학폭 의혹부터 해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일단 처음에 1급 인사 발표된 사람들은 다 소위 말하는 윤석열 정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라는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본인이 사인했던 것을 일주일 만에 뒤집은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윤건영 :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서 충성경쟁을 하면서 지분싸움이 벌어졌던 거지요. 이 충성경쟁이라는 것은 작년에 있었던 1급 인사들의 전원 대기발령, 그리고 2, 3급 인사들의 무더기 대기발령들이 있었습니다. 자리가 생겼던 것이지요. 그 자리를 새롭게 차지한 사람들이 서로 자기 사람들을 심기 위한 지분경쟁을 한 겁니다. 그게 사후에 투서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지요.

▷김태현 : 누군가가 인사를 전횡하고 있다라는 것이 대통령실에 전달이 됐다.

▶윤건영 :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사인까지 하고 발표까지 했는데 뒤늦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김태현 :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누군가 전횡하는 것에 대한 몹시 불쾌한 기분이 들어서 이걸 뒤집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윤건영 :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위 말해서 누군가가 뒤에서 장난질을 쳤다 그런 건데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가 국정원 내부의 이 논공행상을 둘러싼 지저분한 지분싸움이고요. 두 번째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검증하고 걸러내지 못한 인사검증의 책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 이번 사안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인사검증은 사실은 어떤 개인적인 신변의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장관급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지는 그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건데요. 이것은 국정원 내부의 자리다툼이라고 하면 이것까지 인사검증 과정에서 스크린할 수 있는 겁니까?

▶윤건영 : 국정원 인사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역이라든지 기수라든지, 이게 제가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것들에 대한 균형을 맞추고 능력 위주로 발탁이 돼야 되는데요. 이 능력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정치인사를 한 겁니다, 누구랑 가깝다라고 해서요. 또는 어떻다라고 해서 능력에 대한 평가기준이 아니라 다른 잣대가 들이대면서 인사가 망가져버린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국정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사실은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특수성도 있는 기관인데요. 그런데 1급 인사가 번복된 과정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 이거 밖으로 알려지는 것도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윤건영 : 국정원이 정보기관이기를 포기한 것이지요. 국정원 내부사항들이 밖으로 투서가 된 겁니다. 저도 사실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그 투서를 받았거든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윤건영 : 네. 그래서 실제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인사보복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일종의 충성경쟁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 충성경쟁이 끝나고 나서 서로 자리다툼, 논공행상을 하다 보니 지분싸움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투서를 하고 언론에 제보를 한 겁니다.

▷김태현 : A 씨, 김 모 씨라고 알려져 있는, 이번 김규현 국정원장의 최측근이고 이번 인사파동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 국민의힘 소속의 유상범 의원, 같은 정보위에 소속된 여당 측 간사잖아요.

▶윤건영 : 네.

▷김태현 : 얼마 전에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이 A 씨의 개인일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윤건영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A 씨의 개인일탈설.

▶윤건영 : A 씨는 국정원 국내정보 파트에서 계속 일했던 사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는 3급이었거든요. 그런데 1년 만에 2급, 1급으로 두 계단을 승진합니다. 초고속 KTX급을 넘어서 거의 제트기급으로 승진한 거지요. 그런데 말씀처럼 A 씨 개인의 일탈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탈을 조직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스크린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이번에는 A 씨를 뒤늦게 면직을 했습니다.

▷김태현 : 그랬지요.

▶윤건영 : 그런데 그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제 식구를 감싼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김태현 : 면직했는데요?

▶윤건영 : 왜냐하면 발표된 1급 인사를, 즉 대통령이 결재까지 한 1급 인사를 취소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인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임도 아니고 파면도 아니고 조사도 제대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 발로 걸어 나갈 수 있게 아무런 페널티도 주지 않는 그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는 거지요.

▷김태현 : 면직보다 더 강한 조치를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윤건영 : 맞습니다. 당연히 조사를 해서 그 죄를 물어서 해임을 하거나 파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까지 어떻게 보면 우롱한 핵심인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냥 제 발로 걸어 나갈 수 있게 페널티도 주지 않는 것은 저는 한마디로 아직 국정원이나 용산 대통령실이 정신 못 차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김규현 국정원장은 어떻습니까? 김규현 국정원장에 대한 책임 얘기도 나오잖아요. 김규현 국정원장 어떻게 보세요?

▶윤건영 : 당연히 국정원장 책임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취임 1년도 안 됐는데 세 번의 인사파동이 났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김태현 : 네.

▶윤건영 : 다만 비겁하게 국정원장만으로 꼬리 자르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참사의 책임은 원장 책임만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1급 인사는 용산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음주 운전한 사람을 적발할 때 동승자도 처벌하잖아요. 사고는 용산하고 같이 쳤는데 비겁하게 용산이 살짝 뒤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국정원의 총책임자인 국정원장뿐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의 인사라인을 말씀하시겠지요? 인사라인까지 정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윤건영 : 인사라인이든 국정원 인사를 협의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보실에서 했든 인사라인에서 했든. 그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게 만약에 검증의 문제, 그거에 대해서 1급 인사로 발표된 사람들의 개인비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지 못했다면 인사라인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거는 검증과는 조금 무관한 얘기 아닙니까?

▶윤건영 : 검증에서도 저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인사협의 했던 그 단일의 책임을 묻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검증의 책임을 묻는 것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규현 원장 얘기해 볼게요. 김규현 원장은 사실은 국정원 출신은 아니잖아요.

▶윤건영 : 맞습니다.

▷김태현 : 외교관 출신이어서 아무래도 국정원 출신이 아닌 사람이 국정원장으로 갈 때 이 조직장악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의 약간의 걱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 김규현 원장이 국정원을 잘 장악을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나요?

▶윤건영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원장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요구하거든요. 지금 현 국정원장은 외교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해야 될 일은 외교정보도 있지만 대북정보도 있고 방첩도 있습니다. 국정원을 장악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참에 아마 국정원 인사시스템을 개편하자 뭐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윤건영 : 저는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 엉망이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정보기관에서 인사참사가 한 번도 아니고 1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그 인사를 하는 사람들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 말대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그 역시 한심한 거지요.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뭘 했기 때문에 아직도 인사시스템 하나 정비를 못했단 말입니까? 정작 할 일을 안 했다라는 자기 고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정원 얘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당내 현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하면 혁신위 아니겠습니까?

▶윤건영 : 네.

▷김태현 :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에서도 근무하셨고 해서 친문이다 그렇게 언론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혁신위에 대해서 기대도 가지고 계시고 우려도 있으실 것 아니에요. 기대되는 점 하고 우려되는 점 하나만 짚어주세요.

▶윤건영 : 우선 이제 시작하는 마당인데 우려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잘하기를 바라는 거고요. 저는 한 가지 주문말씀 드리면 혁신위가 모든 걸 열어놓고 혁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위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도부든 현역의원이든 원외위원장이든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국민 눈치만 보고 국민 눈높이에서 혁신을 하고 찾는 게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 답을 찾는 데 걸림돌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혁신위가 치울 수 있는 힘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비명계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의 문제점부터 짚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윤건영 의원의 모든 것을 열어놓자는 그 얘기 속에도 이재명 대표 체제의 문제점을 짚어봐야 된다라는 주문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윤건영 : 혁신위의 혁신범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이 외부인사들로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시각, 국민의 시각에 맡겨두자는 겁니다. 국민이 볼 때 민주당이 무엇인지를 판단케 하고 그 부분을 수술을 해서 답을 찾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김태현 : 공천룰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지도부에서는 혁신위에서 공천룰 손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비명계 의원들은 공천룰 손대서 비명계 의원들 물갈이하는 것 아니야? 미리 각본이 짜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하는 것 같던데 공천위에 관한 혁신위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윤건영 : 지금 문제는 민주당 내 구성원들이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혁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한테 유리한 쪽만 혁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혁신위원회가 지도부든 현역의원이든, 그게 친명이든 비명이든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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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