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 소재 파악 안 돼…경찰 수사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기 오산에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사례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22일 오후 오산시로부터 2015년에 출생한 아동 1명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산시는 이 아이의 친모인 A 씨가 2015년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경찰에 전했습니다.

A 씨는 아이를 낳은 적 자체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10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사건이므로, 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2천236명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중 약 1%인 23명을 표본조사로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안전 여부를 확인하게 했고, 이후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이 드러나는 등 경찰 수사 및 지자체 수사 의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