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 소재 파악 안 돼…경찰 수사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에 대해 감사원 감사 이후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오산시에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사례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오늘(22일) 오후 오산시로부터 2015년에 출생한 아동 1명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의 수사의뢰를 받아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산시는 A 씨가 아이를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경찰에 전했습니다.

A 씨는 오산시 조사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2천236명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중 약 1%인 23명을 표본으로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안전 여부를 확인하게 했고, 이후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이 드러나는 등 경찰 수사 및 지자체 수사 의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