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상임위 상정…여야 이견 속 처리 전망은

<앵커>

야당이 공동발의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야당은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이번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쟁화한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소환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유가족의 단식 농성이 펼쳐지는 국회 정문 앞까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은옥술/이태원 참사 유가족(고 이경훈 어머니) : 이 나라가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참사를 기억하고, 그 참사가 일어난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며….]

단식 농성 사흘째 야 4당과 무소속 의원 183명이 공동 발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독립적인 특별조사위를 만들어 감사요구, 특검 임명 의결 요청 권한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병원/민주당 행안위 위원 :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식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상식 입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

야당은 21대 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등 최장 330일이 걸린다고 해도 내년 5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과 야당, 유가족 각 3명이 참여한 특조위원 추천위 구성이 중립적이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행안위 위원 :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국회의 입법 권한을 정말 남용하면서까지 재난을 정쟁화한다, 과연 이 내용들이 지금 시기에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