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북 경주의 관광 명물로 많이 알려진 십원빵이 저작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인데, 어떤 사연인지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빵 앞면에는 다보탑이, 뒷면에는 10이라는 숫자와 함께 '한국은행'이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경주에서 만들어 팔기 시작한 이 '십원빵'은 특히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경주 유명 상품이 됐습니다.
일부 십원빵 업체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수도권에도 진출했습니다.
[최소연/서울 성북구 : 딱 봤을 때 (10원 동전과) 비슷한 느낌이 있었어요. 거의 비슷하긴 해요. 여기 막 한국은행까지 써 있고….]
문제는 이 빵이 화폐 도안을 상업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화폐 도안은 무분별한 도용과 신뢰도 저하를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허용하지 않으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업체들에 공문을 보냈고 대부분 디자인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한 업체는 조폐공사가 무상 활용을 허가하는 공공누리 포털에 10원 도안을 올렸다는 이유로 디자인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공누리 포털에서 화폐 도안이 삭제되고 한은이 법률 검토까지 하면서 결국 해당 업체도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십원빵 업체 : 우리 도안은 'BANK OF KOREA'라고 10원 뒷면에 있는 우선 그거는 빼 달래요. 탑도 지금 10원 주화에 있는 그 디자인 그대로가 아니고 우리가 새로 만들면 가능할 것 같아요.]
1만 원 지폐 디자인의 속옷, 5천 원 지폐 디자인의 필통 등 화폐 도안을 이용한 물품이 많지만, 사전승인이 없으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제품들에 대해서는 한은의 법률 검토까지는 없었으나, 십원빵의 경우 프랜차이즈를 통해 확장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한국은행은 "화폐 이미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독점해서는 안 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조무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