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이철규 "수능강사 100억 · 200억 연수입, 범죄이고 사회악"

- 불체포 특권 포기, 개인·당 아닌 국민의 뜻
- 민주당 반대하면? 국민들 표로 심판해 주실 것
- 金 호통 연설? 李 사돈남말에 바른 말씀한 것
- 尹 진의 잘못 전달? 교육당국자들이 이행 안 해
- 수능 강사 연수입 수백억, 공정한 시장가격 아냐
- 사교육이 법 테두리 안? 초과이익, 범죄이고 사회악
- 킬러문항 없앤다고 제도 안 바뀌어…무슨 혼란 오나?
- 수도권 당협위원장 이탈? 잘못된 보도
- 수도권 지지율, 여론조사 기관마다 고무줄
- 황보승희 탈당이 PK물갈이? 그것도 괴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6월 21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김태현 : 오늘 두 번째 이너뷰입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지금부터 시작하지요. 안녕하세요.

▶이철규 : 반갑습니다. 이철규입니다.

▷김태현 :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했던 것들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그러면 30명입니다.

▶이철규 : 네.

▷김태현 :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그다음에 불체포특권 포기. 이게 김기현 대표 개인의 생각인가요, 당의 총의가 모인 얘기인 건가요?

▶이철규 : 어저께 정치 개혁방안 3개 과제는 김기현 대표 개인의 생각도, 우리 당만의 생각도 아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뜻입니다. 국민들의 바람이 바로 국회의원 정수가 너무 많다, 줄여라.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왜 특권을 유지하느냐, 불체포특권 버려라. 또한 일반 국민들은 일하지 않으면 봉급 받지 못하는데 국회의원은 잘못해서 도망가서 잠적해 놓고도 왜 보수를 받아가느냐, 이거 고쳐라. 이게 국민들의 뜻 아닙니까?

▷김태현 : 일각에서는 그런 평가도 있잖아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아무래도 중도층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정치개혁 이슈를 승부수로 던지는 것이다라는 그런 일각의 평가가 있던데 맞습니까?

▶이철규 : 정치공학적으로 볼 일이 아니고요. 그런 정치공학은 민주당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지요. 국민들이 늘 바라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의힘의 단독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측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태현 : 말씀하신 대로 의원 정수 감축이라든지 무노동 무임금 이런 부분들은 입법사항이어서 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요. 방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거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이철규 : 민주당은 말로만, 민주당은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 선거 때 뭐라고 했습니까?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국민들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늘 필요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는 분들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이 반대하면, 당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도부의 일원인 송갑석 최고위원은 반대한다고 했고요. 그러면 이게 추진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철규 : 결국은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시겠지요. 결국은 바람직한 제도를, 또 바람직한 정치문화를 만들 수 있는 정치세력이 어느 당인지를 국민들께서 보실 겁니다.

▷김태현 : 그런 정치개혁 이슈를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그것이 되지 않으면요.

▶이철규 : 좌절된다면 관철할 수 있도록, 이걸 이룰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주시겠지요.

▷김태현 : 그 힘을 주는 것에 대한 판단은 역시 내년 총선에서 관철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철규 : 그렇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과거 퇴행적인 정당의 후보에게 표를 주신 것인지, 아니면 바람직한 내일의 미래로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세력에 표를 주실 것인지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정치개혁 이슈를 내년 총선까지 드라이브를 거실 예정이신 거지요?

▶이철규 : 추진을 해야지요. 공당의 대표가 국회에서 국민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적어도 보수정당의 정치지도자들이 한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로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에서 화제가 됐던 게 이 3대 정치개혁 이슈 어젠다 이거 하나랑 또 하나는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이었거든요. 굉장히 호통을 치는 격앙된 목소리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방금 전의 송갑석 최고위원도 여당 대표인지 야당 대표인지 구별이 안 된다라고 야당 쪽에서 평가를 하던데요.

▶이철규 : 그동안 보수정당 계열의 대표들이 연설을 하시면서 점잖게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전날 이재명 대표께서 대표연설을 하면서 적반하장, 소위 말하면 내로남불같이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5포 정권이니 압구정동 정권이니 희화화하면서. 이게 전부 다 민주당 정부 시절에 했던 이야기를 자성하고 반성하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요. 지난 정부 5년간의 실정을 말씀하신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더라고요.

▷김태현 : 네.

▶이철규 : 국민들께서 오해하시지 않도록 바로잡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안보를 포기한 정당이 민주당 아닙니까? 북한의 선의에 기대서 퍼주기만 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학교에 불량학생이 있는데, 불량학생이 선량한 학생을 괴롭히고 삥 뜯는데 그거 잘못했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이걸 바로 하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뒤로 보이지 않게 아부하면서 나 좀 잘 봐주라 하는 것과 뭐가 달랐습니까? 북한의 선의에 기대서 지난 5년간 우리 안보가 강화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경제는 뭐였습니까? 경제는 근거도 없는, 어디서 출처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출처불명의 이런 경제이론을 끌고 와서 우리 경제를 파탄 낸 것이 지난 정부 아닙니까? 탈원전이니 이런 것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이 난무했습니다,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건설현장에 폭력배와 같은 노조들이 가서 경쟁과 효율이라는 원리가 다 사라지고 오로지 우격다짐하고 수주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 힘들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지난 정부 5년간의 문제인데, 사돈 남 말 하듯이 이렇게 현재 국민의힘에 대해서 공격을 해대니까 어저께 우리 김기현 대표께서 바른 말씀하신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얘기 하나만 더 해 볼게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있었습니다. 원고에도 없었던 연설의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걸 승부수라고 보세요, 아니면 자충수라고 보세요?

▶이철규 : 저는 승부수도 자충수도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어저께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선거 때 공약했던 사안입니다.

▷김태현 : 공약이 있었지요.

▶이철규 : 그런 공약을 뻔뻔하게 어겼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난 다음에 국민적 비난이 가중되니까, 또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돼서 넘어갔으니까 다시 또 밀려올 파도는 멀리 잊고 국민들이 그 시간 동안 잊어버릴 줄로 아시는가 본데 지난 선거 때 하신 말씀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로 돌아갈지는 오로지 이재명 대표 본인의 앞으로의 처신, 민주당의 대응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이미 최고위원께서 거기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타이밍은 지금이라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시점에서의 불체포특권은.

▶이철규 : 처음으로 민주당의 이런 범죄 비리, 방탄 행태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제일 가중되는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하고 봐야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책 얘기 좀 질문을 드리지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역시 수능 문제인데요.

▶이철규 :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요.

▷김태현 : 수능도 5개월밖에 안 남았고 이번에 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시사저널 기사 제목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윤 대통령의 진의는 왜 자꾸만 잘못 전달될까요." 이런 기사제목이더라고요. 이번에도 대통령의 진의가 교육부를 통해서 잘못 전달됐다. 대통령이 3월부터 지시를 했는데 교육부가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대통령의 진의가 잘못 전달된 이 상황들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철규 : 진의가 잘못된 게 아니라 교육행정을 하는 교육 당국자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3월부터 이미 킬러문항 문제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모의고사에도 출제됐지 않습니까?

▷김태현 : 6월 모의평가에서요.

▶이철규 :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지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해대고 있는데 참으로 그분들은 그분들이 바라는 세상, 그분들이 추구하는 정책인지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킬러문항 없애자는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김태현 : 그랬지요.

▶이철규 : 우리가 교과과정에 없는, 교육과정에 없는 문제를 출제한다면 학생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공부해야 됩니까? 사교육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이철규 :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잡으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3월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예를 들면 6월 모의평가에서 킬러문항 50% 아래로 줄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었던,

▶이철규 : 그런 구체적인 지시가 아니라, 50%가 무엇이고 10%가 뭐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공정한 수능을 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회가 공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있는, 교육영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교육영역 밖의 공부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이철규 : 교과영역 내에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된다라는 게 정부와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니까 질책을 하고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김태현 : 대통령의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교육부에서는 왜 그러면 안 움직였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철규 : 이제 밝혀지겠지요.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수능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계에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는지 한번 지켜보시지요.

▷김태현 : 그러면 대입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일부 관료들과 사교육 업자들과의 이권 카르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철규 :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이미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과이윤이 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시장에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 연수입이 100억, 200억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의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연소득이 100억, 200억 갈 때 비즈니스, 예를 들어 창의적으로 사업을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가와 다릅니다. 어찌 보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나 마찬가지인데, 무엇이겠습니까?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그걸 가지고 초과이윤을 갖고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잘못된 시장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 이권 카르텔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보도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혹시 당 차원에서는 그걸 밝히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시고 계시는 게 있나요?

▶이철규 : 당연히 당 차원에서 밝혀나가야지요. 바로잡아 나가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그걸 밝히기 위해서 결국은 검찰 수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철규 :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 영역 밖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얘기가 보도가 됐던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연봉 100억, 200억이 되는 강사들에 대해서 "사교육업계 강사들이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영리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을 악마화하는 것은 논리가 빈약하고 총선 앞두고 전략적으로 좋지 않은 행동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요.

▶이철규 : 제가 특정인의 발언을 가지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반론적으로 본다면 경쟁이라는 게 선의의 경쟁, 법 테두리 내의 경쟁 이래야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초과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사회악이지요. 이걸 비호하는 사람 생각이 뭔지 모릅니다. 이건 오로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책을 문제제기하기 위해서 트집 잡는 말에 불과한 것이지 어찌 그것이 비판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면 매점매석하는 행위도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논리라면 매점매석 행위를 왜 비판합니까? 물건 내가 사서 파는데 그게 왜 제약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 특정인이 한 발언이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지요.

▷김태현 : 정당한 영리활동 수준을 넘어선다.

▶이철규 : 넘어서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간 출제위원들과 대형 학원강사들과의 어떤 유착, 시험문제 이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연관성이 있으면 강력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문자 주셨는데요. 검찰 수사는 말씀하시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어떤 진상조사를 위한 활동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철규 : 교육위 차원에서 시작이 되어야겠지요. 이 문제는 우리가 개선하고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우리 국민 모두가 교육 수요자이고 또 대다수가 자녀분이나 손자 손녀도 다 교육 수혜자입니다. 이런 교육 수혜자에게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이런 서비스를 계속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 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라고 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되고 막아내야 됩니다.

▷김태현 : 총장님,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청취자 문자들을 보면 대통령이 어떤 사교육의 이권 카르텔을 깨고 사교육비 경감을 하자고 하는 그 방향 자체는 동의를 하나 이게 지금 수능 5개월 전인데 그러면 5개월 남은 수능 어떡하라는 말이냐 그런 얘기들도 있어서요.

▶이철규 : 그런데 이런 논리, 조금 전에 야당 의원께서 말씀하시던데요. 제도를 바꾸는 것은 시간을 둬야 합니다. 충분히 예고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이 킬러문항 없애라는 게 제도 바꾸는 겁니까? 자꾸만 이렇게 견강부회해서 그분들이 왜곡시키는데 그러니까 영역 외 문제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도의 개선이 아니잖아요.

▷김태현 : 네.

▶이철규 : 교과과정에 없는 문제를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안 내는 것이 정상이지요. 정상화시키라는 건데 그걸 가지고 왜 시간을, 아니 잘못된 걸 고치는데 이게 무슨 혼란이 옵니까? 혼란 올 것 없습니다. 이거는 소수의 특권층이 그런 99% 대다수의 학생들이 배우지 못하는 영역에서 나오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 해서 누가 피해를 봅니까? 다수는 이득을 보고요. 아주 극소수의 특권층들이 남이 모르는 문제를 알고 그들만이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걸 바로잡자는 건데 이걸 시간 두자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내 문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보니까 내년 총선 목표와 관련해서 최근에 수도권 의석 과반 이걸 얘기를 하셨던데요. 물론 수도권 이상에서 과반이 되면 과반하는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겠지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요.

▶이철규 : 네.

▷김태현 : 그런데 최근 보도 보니까 수도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이탈이 있어서 사고당협의 수가 오히려 늘어난다.

▶이철규 : 네,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 잘못된 겁니다.

▷김태현 : 아, 그렇습니까?

▶이철규 : 아니, 이탈이라는 것이 무슨 우리 당을 갖다가 이상하게, 자꾸 남보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점점 다운되잖아요. 저는 그 보도의 저의를 모르겠어요. 당협위원장이 공석이 생긴 건 맞습니다. 맞는데 왜 생겼는지를 그분들이 알려고 확인도 하지 않고.

▷김태현 : 네.

▶이철규 : 거기에 사고당협이 생긴 것은 사고가 나서 생긴 것도 있고요. 그 당협위원장이 다른 직으로 이직, 그러니까 정당활동을 할 수 없는 자리로 취업이 돼서 가면서 빈자리가 생긴 겁니다. 무슨 이걸 가지고 당이 인기 없어서 이탈한다, 질 것 같으니까 이탈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바꿔서 저희 당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다른 동아일보 여론조사 보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현재 시점에서 민주당에게 조금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뒤지는 결과가 보도가 돼서요.

▶이철규 : 여론조사 기관마다 고무줄처럼 다 다릅니다. 어떤 여론조사는 우리 당이 이길 거라고 나오는 데도 있고요. 어떤 기관에서는 또 질 거라고 나오는 데도 있는데요. 그런 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해서 올바로 일하면 국민들께서 마음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김태현 : 얼마 전에 황보승희 의원이 자진탈당을 했는데요. 황보승희 의원의 문제가 일각에서는 PK의 어떤 공천 물갈이의 신호탄이다 이런 일부 언론의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철규 : 그건 괴담입니다. 괴담이고요. 애석하고 안타깝지만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된 문제일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괴담을 만들어서 특정인이 마치 기획해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괴담이고요. 전혀 아닙니다. 사생활의 영역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PK, 예를 들면 TK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전반적인 공천혁신 이런 것들은 내년 총선에서 전혀 없는 겁니까?

▶이철규 : 아니, 혁신이라는 게 무조건 물갈이하고 누구 내쫓고 인위적으로 교체하는 게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혁신은 올바른 제도, 공정한 제도의 틀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최적임자가 공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혁신입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50% 바꾸면 이게 혁신이고 30% 바꾸면 혁신이 되지 않았다, 개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우리 당은 공정하고 아주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최적의 후보를 선출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굉장히 많은 주제를 다뤘는데요.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