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명 일색?…대부분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선임
- 이재명 지지한 2명, 민주당 지지성향이었을 뿐
- 李 불체포특권 포기, 다른 의원에 적용은 성급해
- 중진 물갈이? 혁신위, 어떤 의제든 다룰 수 있어
- 김기현 연설? 전 정부 탓 일관…야당대표 같아
- 의원 정수 축소 등 김기현 3대 제안에 반대
- 이재명도 킬러문항 폐지 공약? 尹 발언 시기가 문제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6월 21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혁신기구 어제 1차로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첫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겠다." 김은경 위원장의 일성인데요. 민주당의 혁신기구, 어디까지 쇄신의 길을 갈 수 있을지. 제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분은 이분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쓴소리를 맡고 계신 송갑석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송갑석 : 안녕하십니까. 송갑석입니다.
▷김태현 : 제가 모두에 언론 평가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에서 유일한 비명계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지도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대로 얘기한 겁니까?
▶송갑석 : 뭐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요. 내부적으로도 같이 민주당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크게 옳다 그르다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김은경 위원장이 이러다가 다 죽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수락을 했다,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김은경 위원장 얘기를 들으면 대대적인 혁신과 개혁이 있을 것은 기대를 가지기는 합니다. 비명계 최고위원으로 보셨을 때 김은경 혁신위는 기대가 크십니까, 걱정이 크십니까?
▶송갑석 : 저는 기대가 큽니다.
▷김태현 : 어떤 점에서 그렇지요?
▶송갑석 : 어쨌든 저희 당 상황이 지금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당이 전통적으로 상대적인 도덕적인 우위와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명분을 가지고 해 온 정치였는데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역 없이, 어떤 문제에 대한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당을 한번 들여다볼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시점이 온 것 같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혁신위원들 명단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혁신위원 명단이 발표되면 어떤 사람들인가 언론에서 분석하지 않겠습니까.
▶송갑석 : 맞습니다.
▷김태현 : 분석기사들을 보면 여러 가지로 이재명 현 대표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비명계 쪽에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송갑석 최고위원은 어제 혁신위원 명단 어떻게 보십니까?
▶송갑석 : 어쨌든 혁신위원 명단 중에 저희 당내에서 추천한 두 분의 명단을 빼놓고는 모두가 다 혁신위원장께서 선임한 명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 발표되기 전에 하루 전에 오후 늦게 최고위원회에서 제안된 명단을 살펴봤는데요. 일부 두 분 정도 위원께서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뭐 지지선언을 하거나 이런 데 이름을 올린 건 맞는데요. 그것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기 때문에 이름을 올린 정도인 것 같고요. 특별히 이재명 대표, 우리 당의 여러 어떤 후보나 주요 인사들 중에 이재명 대표만을 배타적으로 지지한다거나 그런 느낌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우려야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정도가 혁신위 활동을 할 만큼 이렇게 심각하거나 경도돼 있다거나 그런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김은경 위원장이 했던 얘기들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송갑석 : 네.
▷김태현 : 어제 구체적으로 나온 발언들 보니까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선언도 했는데요. 사실은 이 돈봉투 의혹 진상조사에 대해서 처음에 터졌을 때 당 지도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진상조사는 손을 놨던 측면이 있는데요. 혁신위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걸 어떻게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송갑석 : 일단은 돈봉투 문제를 첫 번째로 중심부에서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크게 문제의식은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의 혁신위가 출범하게 된 최초의 계기가 돈봉투 사건으로부터 비롯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질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돈봉투 문제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돈봉투 문제가 터졌을 때 당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런 것까지를 총체적으로 보면서 당의 윤리적 기준이라 할지 또 당의 시스템이라 할지 이렇게 저는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송갑석 :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부에서 새로운 시선으로 거기에 맞게 돈봉투 문제를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김태현 : 이 돈봉투 의혹도 의혹이지만 그 이후에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 물론 민주당을 탈당하기는 했지만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되면서 또 방탄정당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송갑석 : 네.
▷김태현 :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요. 그러면 향후에 만약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만약에 검찰에서 청구가 되면 그 의원들도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이런 선제적인 선언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송갑석 : 저는 케이스마다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고요. 그 이외의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안 사안마다 그 사안에 맞게 따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모두 불체포특권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금은 성급한 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대표는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건 대표 개인의 문제이고, 각 의원들은 본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거기에 맞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개인적으로 알아서 판단한다 이런 취지이신가요?
▶송갑석 : 개인적으로 알아서 판단한다는 아니고요. 당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앞 전의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무소속으로 나간 분들이었기 때문에 당에서 어떤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었고요. 그것이 돈봉투 문제가 됐건 다른 어떤 문제가 됐건 체포동의안 문제가 저희 당 소속 의원에게 온 경우는 그것이 정말로 구속의 사유나 또 국민 눈높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그때그때마다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공천 얘기해 볼게요. 이거 뜨거운 감자인데요. 어제 김은경 위원장의 얘기를 보면 공천과정에서 현역 기득권 체계를 혁파해야 된다.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얼핏 보면 원론적인 얘기라고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룰이 확정이 돼 있잖아요.
▶송갑석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공천과정에서 기득권 체계를 혁파한다는 얘기는 공천룰 손대서 뭔가 내년 총선에 중진 물갈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송갑석 : 저는 예를 들면 중진을 타깃으로 했다라 할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참 민감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공천이니까요.
▶송갑석 : 그렇지만 제가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이런 문제는 의제로 안 다뤄줬으면 좋겠고, 또 이런 문제는 의제로 다뤄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혁신위가 이제 막 출범한 입장에서 부적절한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송갑석 : 저는 혁신위가 기왕에 출범한 이상 혁신위에서 자체적인 판단으로 어떤 의제든지 의제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요.
▷김태현 : 네.
▶송갑석 : 그런데 공천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 당내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전체적인 전체 시스템으로 할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잘 가려서 혁신위 내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부 원외인사들이 그런 주장을 했었잖아요. 3선 이상 동일지역 출마제한, 30% 컷오프 이런 것들. 이게 다시 혁신위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송갑석 : 저는 논의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동일지역구 3선 이상 출마금지 이런 문제는 정말로, 물론 저희 당에서도 지난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런 식의 접근은 저는 그렇게 별로 바람직스러운 접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그 또한 혁신위에서 차분하게 여러 가지를 두루 살펴보면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것들, 의원정수 30명을 줄이자,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도입하자,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송갑석 : 저도 어제 그 현장에서 대표연설을 들었는데요. 주로 받은 느낌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저분들은 지금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아직도 현재 대통령이라고 보는 것인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1년이 넘은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차분하게 지난 1년을 평가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전 정부 탓으로 일관한 연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도저히 여당 대표연설로 보기 힘든 야당 대표연설 같은 그런 무책임한 것이었는데요. 세 가지 이야기, 저는 정치를 뭔가 진지하게 접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역할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다시 복구하고 희망을 주는 정치로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책임 있는 여당 대표의 자세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얄팍한 국민 여론에 기대서 의원 정수를 삭감하겠다, 축소하겠다. 저는 그것조차도 우리 국회에서 이미 300명 의원들이 몇십 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국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공론을 모아서 의원 정수 감소 문제라 할지, 그다음에 비례대표의 축소 내지는 폐지 문제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불과 2주 만에 500명의 공론을 모아주신 국민들이 상당히 전향적인 의견을 제출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책임한 제안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단 반대하시는 겁니까, 그 3대 제안에 대해서?
▶송갑석 : 맞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수능 문제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킬러문항 배제라는 대통령의 지시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이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이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송갑석 : 단순히 킬러문항의 배제 이것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논의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능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능체계를 얘기할 때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3년 전에 최소한 3년 후의 수능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한이 아무리 짧게 잡아도 3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대통령 입에서 출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이 나왔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시기의 문제이지 방향 자체는 맞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송갑석 : 방향 자체가 맞다 틀리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킬러문항 자체를 없앤다,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전체적인 우리 입시제도의 문제라 할지 또 시험의 시스템의 문제라 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접근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송갑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갑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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