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첫 경제안보전략 수립 추진…민감 기술 해외투자 · 수출 통제

유럽연합(EU)이 사상 처음으로 포괄적인 경제안보 대응 전략 수립을 추진합니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오늘 (20일) 회의에서 '유럽경제안보 전략'으로 명명한 통신문(communication)을 채택했습니다.

통신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EU 집행위원회가 추진하려는 정책구상 방향을 담은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신문 채택을 시작으로 정책추진을 위해 필요한 논의 및 입법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공개된 14장 분량의 통신문은 EU 제품이나 기술의 '해외 투자' 규제를 시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행위는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해 (EU 기업의) 해외 투자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안보 위험을 조사할 것"이라며 각국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릴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새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기 위해 해외투자와 연관된 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가능한 조처를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dual use) 제품군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수출통제도 강화됩니다.

집행위는 "이중용도 제품을 포함해 민감한 신흥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원국 간) 협력 강화가 요구된다"고 통신문에 적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있는 이중용도 관련 수출통제 규정을 완전히 이행하는 한편 그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 규정 재검토, 경제안보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제3국과 협력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경제안보전략 수립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처로 해석됩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3월 방중을 앞두고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을 새로운 대중 정책으로 천명하면서 경제안보전략 발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당시 "중국과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실행이 가능하지도, 유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중국과 관계 분리가 아니라 위험 요소를 없애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EU는 통신문은 물론, 관련 보도자료에서도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기술 진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특정 경제의 유입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제적 개방성과 역동성을 최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통신문은 이달 말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