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판다] 로비, 보복성 투서, 좌천…왜 이제야 터졌나

<앵커>

이 사건 취재한 고정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현직 판사가 보복성 투서?

[고정현 기자 : 허재호 씨 폭로와 관련해 우선 법관 윤리규정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법관은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주는 행동도, 타인의 법적 분쟁이나 재판에 개입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만 있어도 경제적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요. 공정성, 청렴성 이 두 가지 의심받을 행동, 티끌만큼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허 씨 말에 따르면, 사위 김 판사는 처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선배 판사 좌천에 개입하고, 현직 법관 신분으로서 그룹 경영에도 참여했다는 거니,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윤리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판사 사위가 선처 부탁?

[고정현 기자 : 네, 맞습니다. 어제 사위 김 판사가 '황제노역 판결' 재판장에게 로비를 했다 이런 허재호 씨 주장 전해 드렸는데요. 당사자인 김 판사는 사실무근이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장인 허 씨의 선처를 김 판사가 직접 요청했다는 선재성 전 판사의 증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황제노역 판결' 로비 의혹의 실체, 반드시 따져봐야 할 문제(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입니다.]

Q. 심각한 의혹, 왜 이제야?

[고정현 기자 : 네, 사실 9년 전에도 황제노역 판결이 논란이 되면서 허재호 씨를 둘러싼 각종 유착, 특혜 의혹 일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법부는 특정 지역 법원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이른바 '향판 제도', 이 제도에만 손질을 했을 뿐, 정작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법부가 저희가 제기한 각종 김 판사와 관련된 의혹들뿐만 아니라 최종 수혜자인 허재호 씨에 대한 특혜 논란의 실체가 뭔지 직접 밝혀야 할 겁니다.]

Q. 내일 보도는?

[고정현 기자 : 네, 내일은 그동안 호화 생활 논란이 일었던 허재호 씨와 허 씨 일가, 그리고 그와 너무 대비되는 생활을 하고 있는 대주그룹 부도 피해자들의 현 상황 그리고 남은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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