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MD 국가경쟁력 27위→28위 하락…재정 악화 영향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오늘(20일) 발표했습니다.

IMD는 작년·재작년 주요 통계 지표 및 설문 등을 토대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28위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27위)보다 한 단계 하락한 순위입니다.

20년 23위를 기록한 뒤 3년 연속 순위가 보합·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14개 국가 중 순위는 7위로 작년(6위)보다 1단계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의 순위가 4위로 가장 높았습니다.

타이완은 6위였고 홍콩은 7위, 중국은 21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35위였습니다.

지난해 32위로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던 말레이시아는 올해 27위로 5계단 상승하면서 우리를 앞질렀습니다.

1위는 지난해에 이어 덴마크가 차지했고 2위는 작년 11위에서 9계단 상승한 아일랜드에 돌아갔습니다.

작년 대비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나라는 인도네시아(44위→34위)였고 가장 많이 떨어진 나라는 라트비아(35위→51위)였습니다.

'30-50 클럽'(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 7개국 가운데는 미국(9위)과 독일(22위)에 이은 3위를 기록했습니다.

1989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정부 효율성·기업 효율성·인프라 등 4개 분야의 20개 부문을 평가해 순위를 매깁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 성과 순위는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14위로 8계단 상승했습니다.

고용(6위→4위)과 물가(49위→41위), 국내 경제(12위→11위) 등 세부 평가항목의 순위가 작년보다 오른 결과입니다.

예상외의 호성적을 보이는 고용과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물가 상승률 등 지표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효율성은 작년 36위에서 올해 38위로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재정(32위→40위)과 기업 여건(48위→53위), 제도 여건(31위→33위) 등 대부분의 세부 항목이 전년보다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특히 재정의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와 일반정부 부채 실질 증가율 등 주요 지표의 순위가 모두 뒷걸음질 쳤습니다.

작년 예산으로 증가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는 각각 33위, 16위로 작년과 순위가 같았습니다.

기업 효율성 세부 항목 중에서는 노동시장(42위→39위)과 경영 관행(38위→35위) 등의 순위가 상승했지만, 생산성(36위→41위), 금융(23위→36위) 등의 순위는 하락했습니다.

인프라에서는 과학 인프라(3위→2위), 교육(29위→26위) 등의 세부 항목의 순위가 올랐으나 인구 요인 등이 반영되는 기본인프라(16위→23위)의 순위는 하락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경제 성과 순위가 역대 최고로 상승했고, 기업 관련 부문 지표의 순위도 전반적으로 올랐다"며 "새 정부 경제정책과 민간 중심 기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정부 효율성의 순위가 하락하는 추세인 만큼, 재정 준칙 입법화를 비롯한 건전 재정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구조개혁 등 중장기적 과제를 통한 경제 기초체력 향상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