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예상치 못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함에 따라 검찰청으로 시선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2월 이미 한 차례 청구된 적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몸통으로 지목된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방탄국회'에 가로막혔습니다.

검찰은 지역 토착 비리로 죄질이 중한 데다 증거 인멸 우려가 커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며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묶어 구속의 필요성을 부각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이 '자동 기각'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영장 재청구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보강수사를 한 뒤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새로운 혐의를 포착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기소된 두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표가 연루된 수사가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에서 진행 중이지만 아직 이 대표를 직접 조사할 단계까지 무르익지는 않았다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입니다.

검찰이 통상 한 차례 정도 소환조사를 한 뒤 증거인멸, 도주 가능성 등을 따져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청구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백현동 사건의 경우 검찰은 지난달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씨를 구속기소 했고, 그와 손잡은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회장을 최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입니다.

정 회장을 구속기소 한 뒤 성남시 공무원들을 소환해 당시 시의 인허가 특혜 제공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것이 검찰 계획입니다.

따라서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또한 수사에 속도가 붙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인섭 씨의 측근 김 모 씨가 이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연락을 받고서 2019년 2월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이른바 '428억 원 약정 의혹'은 이 대표의 두 측근인 정진상 씨, 김용 씨가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검찰 수사는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주변 인물을 살피는 단계이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하는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역시 이제 막 시행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수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이 이런 검찰의 '진도'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돈 봉투 의혹' 등으로 당이 봉착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할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검찰을 향해 뒤늦게 '비장한 결기'를 내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가 자신과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정치 검찰의 편향적 탄압'으로 규정하는 만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거대 검찰권력 앞에 무장해제한 약자'라는 구도로 판세를 바꾸고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을 희석하려 한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