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늘린다더니…EU 전력 시장 개혁, '석탄 보조금'에 발목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전쟁 초래한 초유의 에너지 위기 재발을 막고자 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석탄 보조금'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카드리 심슨 EU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현지시간 어제(19일) 오후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에너지장관이사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논의 중인 전력시장 개혁안에 잠정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집행위가 발의한 전력시장 개혁안 초안은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할 때 발전 가격을 포함한 전체 전기요금이 덩달아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 EU 순환의장국 스웨덴이 최근 이른바 '석탄 발전소 보조금 연장'을 허용하자고 뒤늦게 제안하면서 찬반 입장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집행위 승인을 전제로 '발전 대기 용량'을 유지하는 석탄 발전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계속 허용하자는 입장입니다.

EU 규정에 따라 순환의장국은 핵심 안건에 대한 발언권을 행사함으로써 토론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에바 부슈 스웨덴 에너지장관은 EU 회원국 간 잠정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력시장 개혁안이 시행되려면 이번에 무산된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잠정 합의안이 우선 정리돼야 합니다.

이사회는 유럽의회, 집행위와 3자 협상을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는 이사회·의회 각각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