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알뜰폰 통신사 자료 회신 시스템 구축 착수

대검찰청이 알뜰폰 통신사에게 신속히 통신 자료를 받기 위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대검은 최근 'QR코드 전자팩스를 활용한 통신수사시스템 기능 개발' 용역 입찰공고를 올렸습니다.

입찰이 완료되면 올해 11월까지 개발 작업이 진행됩니다.

검찰이 알뜰폰 통신사로 발송하는 '통신자료제공요청서'에 QR코드를 넣어 전자팩스로 발송하고, 알뜰폰 통신사는 QR코드를 통해 통신사의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해 회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검찰은 통신 3사(SKT·KT·LGU+)와 전용 회선을 구축해 자동으로 통신자료를 받고 있는데, 알뜰폰 통신사 45개 업체와는 전용 회선이 없고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아 자료요청부터 회신까지 여러 주가 걸린다는 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알뜰폰이 가입자 파악이나 위치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자들이 알뜰폰을 대포폰으로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대검은 제안요청서에서 "사건 수사 시 업무처리 신속성이 증대하고, 기존 통신사의 수기 업무 처리로 인한 인적 오류가 감소할 것이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