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교육부 대입 국장 교체에 "이권 카르텔 증거…예의주시"

대통령실은 오늘(16일)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것과 관련,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오늘 경질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언론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출제와 관련해) 몇 달간 지시하고, 장관도 이에 따라 지시한 지침을 국장이 버티고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대학 입시를 담당했던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으로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사교육비 증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 문제를 지적한 다음 날 이뤄진 교체로, 대입 담당 국장이 6개월 만에 바뀐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여가 지났음에도 일부 공직자들이 새 국정 기조를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윤 대통령의 경고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올해 교육부 1급 공직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단행한 이후에도 실무 국장들이나 공직자들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에 대한 수능 출제를 배제하라'는 지침을 몇 달째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사교육 산업과 교육 당국 카르텔은 교육 질서를 왜곡하고, 학생들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깨는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달째 버티고 있기 때문에 경질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은 비문학 국어 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 당국이 (수험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 이 부총리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년도 수능 난이도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아닌, 공교육 밖 범위에서는 수능을 출제하지 말라는 그간 윤 대통령 지시의 연장선이라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