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장경태 "김은경에 전권 부여? 공개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큰 권한"

- 무릎보호대? 야설 쓰던 장예찬과 안 엮이고 싶지만
- 악의적 반복적 의혹제기에 법적대응 검토 중
- 김은경 새 혁신위원장, 정치소비자 보호 앞장서길
- 전권 부여? 공개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권한
- 기득권·정치윤리·당내 민주주의·대표성 4대 과제
- 대의원제 폐지? 원칙이 중요, 국민 효용성 높여야
- '법대교수' 김은경, 체포동의안 부실함 잘 알 것
- 野 방중이 부적절했다? 美 국무부 장관도 방중
- 한국만 동아시아 왕따 될 판인데…尹, 한가한가
- 티베트 방문 이미 두 달 전요청, 정치적 해석 과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6월 16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이너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혁신위원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기대도 나오고 우려도 나오고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당 지도부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장경태 :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김태현 : 혁신위 얘기하기 전에 몸은 괜찮습니까?

▶장경태 : 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았어요. 그런데 턱을 바닥에 찧고 나서 제가 수초 간 경련을 일으키면서 발작증세를 보여서 저도 기억은 나지 않는데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는 무리하게 일정을 너무 많이 잡지는 않고 조금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현 : 저도 뉴스에서 영상 봤는데 쓰러지기 전에 얼굴을 보니까 진짜 피곤하고 아파 보이는 얼굴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무릎보호대를 본인이 차고 양반다리를 해 보이는 퍼포먼스까지 했습니다. 무릎보호대 얘기가 나오는데 장예찬 최고위원에게 법적대응 하시는 겁니까?

▶장경태 : 일단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야설 쓰시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제가 엮이고 싶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여러 커뮤니티에서 악성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 악성댓글 등등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나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해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조금 부연해서 몇 마디 더 거들어주시면 저도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현 : 아직까지는 그런 법적대응할 계획은 없으신 거군요. 좀 지켜보시겠다.

▶장경태 : 계획은 있고요,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시연을 하실 거면 정말 맨 시멘트 바닥에 턱과 머리를 진짜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유동규 씨가 김용에게 전달했다고 1억 원 외투 시연 이런 것들 시연 전문가로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법적대응을 하게 되면 양 지도부 최고위원끼리 법적공방이 있는 것이라서 그것이 중도층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반응할지 글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 얘기해 보지요. 김은경 교수가 선임됐는데 일부 보도 보니까 만장일치다 그런 얘기 있던데요. 진짜 만장일치였습니까?

▶장경태 : 세 분의 후보군이 있었는데요. 모두 다 훌륭한 분들이라서 크게 세 분에 대한 이견이 있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김은경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미 금융소비자 보호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걸로, 또 금감원 금융소비자 부원장으로 상당히 어떤 역할을 톡톡히 했던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소비자 보호에도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정치소비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금감원 부원장을 지냈었던 사람이고, 정치권과의 인연은 적은 사람이잖아요.

▶장경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금융전문가하고 정당개혁은 매칭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수 출신 금융전문가가 지금 와서 민주당의 이 모든 문제를 잘 혁신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요.

▶장경태 :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국민의힘도 당원 100% 하고 있지만 저희 민주당도 이제는 보다 더 양당이 모두, 또 대한민국 정당 모두 국민정당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국민의 상식에서,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정당구조와 정당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은 내부 의원들이 일부 참여하거나 혹은 제가 혁신위에서 여러 가지 50여 개 의제를 정리한 게 있습니다. 10여 년간의 혁신안을 다 검토해서 제안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하셔서 충분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논의하시리라고 봅니다.

▷김태현 : 이 선임 배경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문재인 정부에서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굳이 계파로 얘기하자면 친문계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된 겁니까, 선임할 때?

▶장경태 :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소위 친문이 미는 후보 이렇게 많이 쓰셔서 저도 그런가 했는데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어찌 됐건 저희 정부에서도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큰 역할을 원만하게 잘 수행하시리라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에게 당 혁신에 관한 전권을 주는 겁니까?

▶장경태 : 전권이 갖는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최고위의 권한인지 의총의 권한인지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모두 다 주는 건지 이런 것들도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건 충분히 검토하셔서 공개제안 등을 하시면 아무래도 지도부든 의원님들이든 다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찌 됐건 제안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지요. 장경태 최고위원도 얼마 전에 혁신위 이끌었잖아요.

▶장경태 : 네.

▷김태현 : 장경태 의원이 이끌었던 혁신위보다 더 큰 권한을 줄 수도 있다.

▶장경태 : 당연한 것 같고요. 저희 정치혁신위원회는 비상설 특위로서의 여러 가지 당무발전 방안들을 검토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김은경 위원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쇄신기구의 장으로서 보다 더 크고 엄중한 사안들을 짧고 굵게 아마 활동하시리라고 예상합니다. 활동기간이 뭐 6개월, 1년 이렇게 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선순위에 배치해야만 하는 그런 중대한 사안들 위주로 아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장경태 최고위원이 보기에 지금 김은경 혁신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보십니까?

▶장경태 : 민주당이 해야 될 여러 가지 혁신기구는 크게 네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활동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득권 타파, 정치윤리 강화, 당내 민주주의 강화, 여러 가지 대표성 확대 등으로 논의를 하는데요. 크게 네 가지 줄기입니다. 그러면 그 네 가지 줄기 중에 가장 민주당이 부족하다고 여겨졌던 부분들, 또 다른 타 정당과 고민했을 때 여러 가지 지금도 나오는 기득권 타파라든지 당내 민주주의 강화라든지 대표성 확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의 의중과 위원들의 구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조금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당내 민주주의 확대, 그다음에 기득권 타파, 대표성 확대.

▶장경태 : 네, 정치윤리 강화입니다.

▷김태현 : 이 세 개는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그 세 개는 대의원제 폐지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자 이거 아니에요?

▶장경태 : 기득권 타파 같은 경우는 당내의 어떤 지도부나 국회의원, 여러 주요 정무직 당직자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고요. 대표성의 확대는 각 부문별 여성, 청년, 장애인, 노인 등의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부분이고요. 당내 민주주의는 당원권을 강화하는 부분인데요. 당원권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또 항상 저희가 예를 들면 하향식의 당직을 했었는데 당원동아리나 당원자치회 등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 등이 다 당원권에 포함이 됩니다.

▷김태현 : 네.

▶장경태 : 그리고 정치윤리 강화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정치인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태현 : 비명계 의원으로 불려지고 있는 윤영찬 의원과 조응천 의원과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 두 의원은 공통적으로 혁신위가 해야 될 일들로 지금 민주당에 씌워진 안 좋은 이미지들, 예를 들면 방탄정당, 내로남불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게 최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장경태 : 당연하지요. 그거는 다른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것들도 민주당이 그동안 조금 더 부족해 보였던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쇄신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아마 당연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저희가 그렇게 부족했던 부분들을 바꿔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김은경 위원장께서 하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아마 비명계 쪽에서는 그런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 혁신의 방향으로 당원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권리당원 강화하면서 그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현 지도부의 권한만 강화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장경태 : 대의원이 옳냐 당원이 옳냐 이런 논쟁보다는 저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권한이라는 것은 소수가 독점할 경우에는 권력이 되고요. 다수가 누릴 때는 권리가 됩니다. 이 권한을 권력보다는 권리로 만들어가는 게 정당 민주주의에서도, 여러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원칙이라고 보고요. 저는 소수가 독점하는 것보다는 다수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다수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더 민주당의 효용성을 많이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아마 김은경 위원장이 선임이 됐으니까 빠르면 오늘 기자들과의 만남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 기자들이 이걸 물을 것 같아서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에게 묻는다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어떻게 대답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장경태 : 아무래도 법대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구속영장이 많이 부족했다, 부실했다는 평가를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정당법으로 구속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저희가 수사동의를 받거나 재판동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사는 다 이미 하고 압수수색도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동의안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여러 구속에 대한 사유가 되는지의 판단과 더불어, 지금 소위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그 이상의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부실한 영장에 대해서 과연 이게 구속해서 수사를 할 만한 사유가 되느냐. 압수수색 이미 충분히 핸드폰이든 자택이든 의원실이든 다 털어갔는데 과연 구속할 만한 근거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소위 방탄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검찰의 부실한 수사의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아마 법대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법리적으로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김태현 : 법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는 것은 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이십니까?

▶장경태 : 그렇습니다. 저는 체포동의안 자체가 체포동의안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다 이런 취지이신 것이지요?

▶장경태 : 제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교수님이 훨씬 더 법대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지고 부실한 영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제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인터뷰에서 질문을 했더니 아주 비판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인 장경태 의원의 반론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신원식 의원의 얘기는 방중 시기가 매우 부적절하다. 외교가 아니라 중국이 돈을 낸 의원 외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민주당 의원의 방중, 왜 지금이냐라는 신원식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장경태 : 저는 신원식 의원님께서 어느 나라, 시대에서 오신 분인가 싶었는데요. 뭐 청나라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미국 국무부 장관도 18일, 19일에 방중 예정입니다. 내일모레인데요. 여러 가지 미국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일본도 지금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지금 동아시아에서 왕따국가가 될 판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워낙 외교적인 무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또 여러 가지 중국과의 관계는 사실 최대 경제 무역국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중국이 없는 나라 셈 치고 대한민국 혼자 독자적으로 경제체제를 가동할 수 있으면 모를까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도 여러 수입도 해야 되고 수출도 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거의 사드배치에 준하는, 한한령 조치에 준하는 한중관계가 경색되고 있기 때문에요. 대통령께서 소위 일개 대사의 발언에 반응하실 정도로 그렇게 한가한가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경태 : 오히려 시진핑 주석을 만나든지 아니면 중국 국무총리를 만나서 따끔하게 혼내든지 해야지 무슨 대사 발언 가지고 대통령이 나섭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경태 : 정말 지금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중하는 시기에 맞춰서 한국의 국회의원들도 가야 될 때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1분 남았는데요. 티베트 방문에 대해서 신원식 의원은 심하게 말하면 나치 선전행사, 킬링필드 행사에 간 것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티베트 방문요.

▶장경태 : 티베트 자치구의 여러 불운한 역사에 대해서는 라마를 비롯한 정신적 스승 등이 많이 있었지요, 전 세계적인 스승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두 달여 전에 문화교류를 위해서 방중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어떤 교류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오히려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게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중국의 관제행사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일부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길래요.

▶장경태 : 관제행사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중국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요청이라면 외교적인 관계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민간교류 행사에 가면 그게 더 외유성이라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공식행사 가는 게 업무이지요, 외교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장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