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공교육 밖 수능 출제 배제' 발언 이튿날, 교육부 대입 국장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비 증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난도를 지적한 직후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교체돼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교육부는 오늘(16일) 대학 입시를 담당했던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으로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임명했습니다.

이 국장은 올해 1월부터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과 BK21사업,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학술지원, 수능 등 대학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교육부에서 대입을 담당하는 과장·국장은 중요 보직으로 꼽히기 때문에 6개월 만에 인사이동이 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후임인 심 국장은 대입제도과장, 대학학술정책관 등 대입 관련 업무를 여러 차례 해본 전문가로 꼽힙니다.

특히 2018년에는 대입 담당 국장으로 2022 대입 개편을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갑작스런 인사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비 증가의 요인으로 수능을 지목한 것이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며 "그러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도 이와 관련해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생각된다"며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올해 초부터 윤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와 사교육비에 대해 지적했지만 수능에 대비한 6월 모의평가가 예상만큼 쉽게 출제되지 않자 질책성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교육계와 입시업계에서는 최근 대입전형의 양상을 고려하면 수능 난이도 조절이 상당히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을 통한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곳은 대부분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이나 의학계열입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수능을 통해 경쟁하는 셈입니다.

특히 최근 수능 응시자 3명 가운데 1명이 졸업생일 정도로 이른바 'N수생'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수능이 변별력을 잃을 경우 최상위권 학생들의 대입전형에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재차 설명하면서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도 "(윤 대통령의 발언은) 수능 문제는 사교육 대책의 기본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