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TF' 출범…"유병호 총장 고발 · 국조 추진"

민주당은 오늘(15일) 감사원의 '국민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공식 출범한 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태스크포스)'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과 관련한 범행을 밝히고 처벌하기 위해 유 사무총장 등을 고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울러 감사원의 반중립적, 반독립적인 헌법 일탈 행위에 대한 국정조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더는 무리한 '정치 감사'로 감사원이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원인을 찾아내고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TF는 "감사원은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존재 이유도 버리고 최재해 감사원장의 고백처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어용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도대체 왜 유 사무총장은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도 패싱하고 성급히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어야 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F 소속인 김종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유 사무총장의 파면과 형사 처벌, 감사원의 정치 감사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라는 3가지 목표를 갖고 TF가 출범했다"며 "국정조사 당론화 작업이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만약 이것을 정부가 바로잡지 못한다면 '유병호 감사원'의 감사 농단은 (이 정부의) 제1호 국정농단 사건이 될 것"이라며 "유 사무총장을 반드시 공직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감사원 사무처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한 뒤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결재 없이 일반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실이 확인한 감사원 내부 제보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보고서 조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병호 사무총장의 작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은 지난 12일 감사원 내부 게시판 글에서 자신이 감사보고서를 최종 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원 사무처가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다면서 "헌법기관에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