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전 안보실장 "동맹과 국제연대 활용한 자강이 안보 해법"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오늘(15일) 동맹과 국제적 연대를 활용한 자강이 국가 안보의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연세대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3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KIMST) 종합학술대회' 기조연설문에서 "국민 세금으로 거둔 국가적 재원을 배분하는데 한계가 있고 완벽한 자주국방이란 불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동맹이란 것도 일방이 수혜를 베푸는 관계보다는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지속 가능성이 증가한다"면서 "결국 국제연대에 기초한 자강이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국제적 역학관계를 철저히 파악한 기초 위에서 스스로 힘을 키우는 자강론이 중요하다"면서 "외세를 배격한 자강이 아니라 동맹과 국제적 연대를 활용한 자강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개발하고 응용한 과학기술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없을 땐 동맹이나 국제연대의 도움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안보 해법은 어찌 보면 간단하다"면서 "역내 힘의 균형을 유지해줄 세력과 동맹을 맺거나, 우리 스스로 과학기술력을 키워 첨단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두 개를 혼합하는 선택이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월 말 사임 후 첫 공개 강연에 나선 김 전 실장은 국방혁신의 1순위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 능력 확보를 꼽았습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자유진영과 반자유진영 간에 대립이 심화하고 있는 전략적 틈새를 활용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도발 시 압도적으로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대량응징 보복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북한과 주변국의 공중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복합·다층적인 대공방어체계, 특히 수도권 및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어 능력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형 3축 체계 핵심 기반인 감시정찰 능력에 있어 이른바 '탐지-식별-타격' 측면에서 감시 주기와 타격 결심 시기를 단축할 위성체계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무인기와 사이버 등 비대칭 위협 대응을 국방혁신의 두 번째 순위로 꼽으면서 "적의 무기체계를 탈취하지 않고 원격에서 무선통신으로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전자전과 사이버를 융합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무인기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향후 전자전 영역에서의 우위가 전장의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전자기 스펙트럼에서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자기 방어 및 공격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확립이 국방혁신의 세 번째 순위라며 무인화 경계작전체계 구축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전 실장은 "현재의 출생률과 복무제도가 유지된다면 2040년에는 병사 자원이 현 병사 규모의 절반 수준인 15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므로 GP나 GOP, 해안 등에 AI를 적용한 무인화 경계작전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국방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을 윤석열 정부 말까지 국방비 대비 10% 수준으로 확대하고, 무기체계 획득 소요 기간 획기적 단축, 전략·비닉(은밀히 감춤) 무기체계 연구개발 집중,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협의체 설치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틀간 열리는 학술대회에는 군·산·학·연 관계자 2천여명이 참석하고 922편의 논문이 발표됩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