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넘겨받는 경찰, 능력 안 되는 수사관 퇴출한다

경찰이 내년 1월 대공 수사권을 이관을 앞두고 안보수사 역량이 안 되는 간부급 수사관을 선별해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오늘(15일) 오후 2시 경찰청 대강당에서 시·도경찰청 안보수사팀장과 책임수사관 131명을 대상으로 '안보수사 지휘역량 평가시험'을 치릅니다.

경찰은 시험 결과를 토대로 안보수사 지휘관 역량을 4등급으로 나누고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하위 20%를 상대로 특별교육을 합니다.

이후 재평가에서도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 조치할 방침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대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지휘관은 재평가를 거쳐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시험은 수사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례형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수사 담당 경찰관의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은 경찰 사상 처음입니다.

경찰 안팎에서는 반년 앞으로 다가온 대공수사권 이관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이례적 '수사능력 시험'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경찰은 오랜 기간 국가정보원과 대공수사를 함께 하며 수사역량을 충분히 쌓았고 안보수사 전문가도 많아 수사권을 넘겨받아도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는 경찰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대공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됐을 경우 대공 수사의 공백이 크게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 자리에서 "(대공 수사는) 일반 수사와 달리 굉장히 많은 정보적인 요소가 필요하고 장기간 걸린다"며 거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인사들도 최근 국정원 주도로 진행된 여러 건의 국가보안법 수사를 계기로 대공수사권 이관 백지화를 주장하며 경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