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문수 "대화 중단 경사노위 때문 아냐…한국노총도 요구 조건 없어"

- 한국노총과 여러 차원 대화, 공식 대화 복원 주력
- 대화 중단은 광양사태 때문, 경사노위 때문 아냐
- 한국노총도 경사노위에 복귀 위한 요구조건 없어
- 尹 '흔들리지 말라' 당부, 교체설은 잘못된 보도
- ILO에서 노 vs 정 설전? 원만하지 않은 점 안타까워
- 홍준표 한국노총과 중재 자처, 바람직했다
- 경사노위 MZ노조 참여? 국회 구성상 법개정 어려워
- 하청업체·비정규직 등 목소리 반영 노력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6월 15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태현 :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선언 이후에 경사노위는 한노총과 대화는 계속해 나가겠다면서도 MZ 노동자에게 문을 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 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과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김문수 :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위원장님,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전면 불참 선언한 지가 딱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혹시 그사이에 경사노위와 한노총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간 게 있습니까?

▶김문수 : 많은 대화가 오고 갑니다. 각 지역본부 의장, 또는 산별위원장, 또 노총의 상근 부위원장이나 주요 간부 여러 차원에서 다양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지금 대화는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나요?

▶김문수 : 이제 대화를 전면 중단한다고 공식 선언했기 때문에 대화를 공식적으로 복원하는 데 주로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한국노총이 다시 경사노위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경사노위, 또는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해 줘야 된다고 한국노총에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김문수 :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사노위 때문에 대화가 중단된 게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광양의 포스코 앞에서 망대 농성을 하던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의 구속이나 또는 여러 가지 진압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경사노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조건은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결국 말씀하신 대로 광양에서 있었던 일이 발단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에서 풀어줘야 되는 건데요.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 과거 정권과는 달리 노사 법치주의에 따르겠다, 먼저 손 내밀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와서요. 그러면 한국노총이 참여해서 경사노위가 다시 재개되는 게 현재 상황이라면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김문수 : 법치라는 것은 기본이지요. 노동조합만 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법치가 기본이고, 선진국으로 가는 데에 법치를 빼고 어떤 노사관계의 대화가 있다 이런 것은 안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 와서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나 민주화 대투쟁 이후에 사실 노동운동이다, 노동조합이다 그러면 법치가 약간 느슨했던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부분과 똑같이 법치를 확립하는 과정이지, 법치를 무시하고 무슨 대화가 있다 이런 것은 노동조합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치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당시에 광양에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김문수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찰의 당연한 법집행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과잉 진압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문수 : 뭐 경찰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과정에 꼭 다쳐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점이 있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김문수 위원장이 교체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는 이어졌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문수 위원장의 교체설은 그 이후로 쑥 들어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는 메시지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나요?

▶김문수 : 그런 이야기 자체가 루머라는 것, 대통령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 다양한 통로로 자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된 보도이고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 SBS 보도를 보면 그제 ILO 총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는데 여기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의 설전이 있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동탄압이다 뭐 이런 연설을 하니까 권기섭 차관이 준비됐던 연설문을 고쳐가면서 노조의 기득권이 문제다 이렇게 받아치는 설전이 있었다고 하고요. ILO 측도 한국 상황이 심각하다, 우려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께서는 그제 있었던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김문수 : 글쎄요. ILO라는 것은 원래 국제노동기구 아닙니까? 그래서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나라의 민주노총, 노동부, 사용자 대표로서 경총의 이동근 부회장이 가고. 그래서 노사정이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연설을 통해서 하고, 또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 이런 정부가 너무 노조를 탄압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노조이고. 정부는 당연한 법치를 한다. 또 사용자단체인 경총의 이동근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너무 노동조합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서로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게 국내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스위스 제네바까지 가서 민주노총 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차관이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서 설전을 벌이는 이 모습들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외국에 가서도 이렇게 충돌이 있었는데 과연 국내에서 산적한 문제들, 정부와 양대 노총 간의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 시점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문수 : 지금은 국제사회이기 때문에 국내 문제도 국제화되는 것은 순식간이지요. 꼭 ILO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국제화되는 것은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바로 즉시즉시 국제화되는 과정인데요.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국내에서 충분하게 대화가 돼서 해결이 되고 국제적으로는 거기까지 가서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노사관계 자체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엊그제 한국노총 의장단을 만났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가 대립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화로 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홍 시장이 정부하고 한국노총 간의 갈등,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문수 : 그렇습니다. 마침 전국의 지역 노총 본부 의장들이 다 모여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전국 17개 광역 시도를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마침 대구의 김위상 의장이 전국 지역 노총의 본부의장협의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김위상 대구노총 의장이 중심이 돼서 전국의 본부 의장들이 모여서 막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마침 홍준표 시장이 와서 그런 중재 역할을 했는데요. 저는 바람직하게 보고 있고요. 각계각층에서 노사 간에 원만하게 잘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대화 중단을 선언한 이후에 정부 여당 여권 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참에 경사노위 재편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재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문수 : 현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이 있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법을 고치려면 국회에서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는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법이 안 고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총과 한국노총은 전체 임금 노동자의 14%이고, 나머지 86%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기 때문에 86%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의 의견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 점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현재의 국회의 의원 구성상으로 봐서 지금 대통령 뜻대로 법을 못 고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안이지 법을 고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방향 자체는 위원장도 동의하신다는 얘기인 거지요?

▶김문수 : 그렇습니다. 지금 누구나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14%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동자들은 아주 상층부이고, 밑에 정말 영세 중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이런 절대다수 86%는 노동조합 자체가 없고, 자기 목소리를 대변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의 조직된 노동조합도 노력해야 되고 다들 노력해야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지금까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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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