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에 빚낸 집주인…올해 전세보증 반환 대출 4조 6천억 넘겨

올해 집주인들이 주요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새로 받은 대출 규모가 4조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문제가 나타나면서, 전세 시세 하락분을 감당하지 못해 빚을 낸 집주인이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역전세난이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오늘(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1∼5월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약 2조 6천885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조 6천966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는 지난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수요가 일부 분산됐기 때문입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 금액은 2조 4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보금자리론 공급액이 8천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전체 공급액의 약 2.5배 넘는 금액이 올해 5개월 만에 신청된 셈입니다.

유효신청액에는 이미 실행된 건과 심사 중인 건이 포함되는데, 심사 중인 건의 경우 실행까지 평균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주금공 관계자는 올해 신청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역전세난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집주인이 보전용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전셋값이 떨어진 탓에 집주인이 돈을 빌려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9%(51만 7천 호)에서 지난 4월 52.4%(102만 6천 호)까지 늘었습니다.

역전세 문제는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은에 따르면 4월 기준 역전세 계약 중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 비중은 각각 28.3%, 30.8%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들어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도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늘어난 한 요인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 가계대출 규제가 강할 때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가 1억 원에 불과하다가, 최근 많이 늘었다"며 "1주택자의 비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높아져 대출 여력이 생긴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한시적으로 차주별 DSR 규제 적용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