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체포안 부결로 도덕불감증 만연이 원인
- 한동훈 발언 때문에 부결? 지나친 음모론
- 민주당, 부결 명분 한동훈으로 돌리려고 해
- 싱하이밍, 전랑외교 넘어 충성심 보이려 한 듯
- 싱 대사, 조직 내 위기감에 이재명 초청 활용
- 이재명, 내용 알고 판 깔았다면 친중 아닌 굴종
- 우병우, 총선출마 예상…당 차원 고려 없어
- '내로남불 아이콘' 조국 출마? 野 수용 못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6월 13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수석대변인)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됐고요.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외교 대응, 그러고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베팅 발언을 가지고 처음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관련 이야기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상범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어제 본회의장에 계셨지요?
▶유상범 : 있었습니다.
▷김태현 : 일단 이것부터 짚어보지요.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요. 역시 표 분석을 해 보면 민주당에서 부결표가 많이 나왔다고밖에 분석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유상범 : 부결 및 기권표는 다 민주당에서 나왔을 겁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국민의힘하고 정의당은 당론으로 가결했으니까요.
▶유상범 : 네, 정했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에서 반대표와 기권표는 왜 많이 나왔다고 보시나요?
▶유상범 :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로 인한 과거에 체포동의안 부결 그것이 이미 민주당의 도덕불감증을 만연 시킨 겁니다. 즉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도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요청이 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부결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지금 보여진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부분은 당 지도부에서, 과거 당대표의 사안에 대해서도 부결을 한 상황에서 강하게 국민적 비판, 방탄국회의 비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냥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온정주의가 팽배하고, 그러고 사실 그로 인해서 민주당의 도덕불감증, 아까 말씀드린 도덕불감증이 만연하는. 결국 이렇게 가면서 부결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오전 중에는 사실은 원내 지도부에서 윤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가결,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부결 이런 식의 지라시가 돌았고요.
▷김태현 : 민주당에서 원내 지도부가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유상범 : 네. 갈 수 있다는 지라시가 돌았고요. 제가 기자들과 같이 오찬 했는데요. 기자들 대부분도 아마 그렇게 갈 것이라고 신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전에 기자들한테 이건 분명히 부결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유상범 의원이 계속 부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은, 그리고 그 이후의 분석의 핵심은 어차피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번 부결을 했고, 혹시 검찰이 2차, 3차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올리면 그때도 부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결이 민주당의 일반적인 흐름이다?
▶유상범 : 이재명 대표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른 사안이 온다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에서 당론으로 국민적 비판 여론을 인식해서, 그리고 당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가결로 가자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제가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 비명 의원이든 친명 의원이든 인터뷰할 때마다 이 부분을 물어봤거든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요.
▶유상범 : 네.
▷김태현 : 그러면 대부분의 대답의 취지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가, 대놓고 가결입니다라는 얘기는 안 해도 이번 건은 다른 건과 다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들,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 왔거든요.
▶유상범 : 네.
▷김태현 :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가 아니라 그때부터도 물밑에서는 부결의 움직임이 더 강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분위기가 바뀐 건가요?
▶유상범 : 어제 의총에 보면 아마 투표 전에 의총이었는데 거기서 김상희 의원, 김회재 의원 등이 나와서 강하게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 민주당이 사냥을 당한다, 그다음에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식으로 대표발언을 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사실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체포동의안이 투표되기 전까지 국민적인 비판 여론, 특히 돈봉투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서 의식을 안 할 수 없고, 거기다 대고 국민들에게 가결 가능성을 얘기 안 하기는 어렵지 않았나 싶고요.
▷김태현 : 애초에 인터뷰를 할 때, 의원들 입장에서요.
▶유상범 : 네. 거기에서 만일 민주당에서 부결될 가능성을 얘기한다면 그 이유는 검찰의 정치탄압이라는 얘기로 부결 가능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말하기 어렵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애초부터 부결의 움직임이었다라는 취지이시고요.
▶유상범 :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그런 것에 따른 체포동의안 부결이 모든 원인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요지의 진술에서 이 부분이 회자가 됐잖아요.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야기.
▶유상범 : 예측은 맞았지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유상범 : 네.
▷김태현 : 당시 현장에서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유상범 :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한동훈 장관이요?
▶유상범 : 네. 즉 사안 자체에 당내 의원들이 많이 관련돼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표결을 해 주기 바란다는 호소가 들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부결된다면 결국 이러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부결될 것이라는, 국민들에게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일 수 있고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검찰 입장에서 보면 또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약 20명 정도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유상범 :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측면도 있었고요.
▷김태현 :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속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의도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도발할 것이 아니냐는 어떤 해석들. 그래서 어제 한동훈 장관한테도 소위 말하는 백브리핑 때 기자가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유상범 :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을 시키고 나서 항상 부결의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결의 명분을 그 워딩으로 부결의 명분을 삼고 우리를 자극했기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돌아서서 부결이 됐다. 변명자료로 삼는 거지요.
▷김태현 : 어제 김한규 대변인도 그 발언 때문에 격앙된 의원들이 계셨습니다마는라는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면 민주당의 부결의 이유는 이재명 대표 때문인데, 어제 한동훈 장관 이 발언으로 원인을 그쪽으로 돌린다 이런 입장이신.
▶유상범 : 부결 부분에서 그렇게 돌렸는데 국민들이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김태현 : 한동훈 장관이 그걸 노리고 일부러 의도했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요? 한동훈 장관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유상범 : 그건 지나치게 정치인의 음모론적 해석을 늘 반복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제 기자 질문에 한동훈 장관은 아니, 그러면 민주당이 제 뜻대로 움직이는 당이란 말입니까? 하고 부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유상범 : 지나치게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감각을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지금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주제를 바꿔서 이 얘기해 볼게요. 지금 외교 이슈 중에 가장 큰 이슈. 싱하이밍 중국대사 관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패배에 베팅을 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발언, 한중 외교갈등이 지금 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입장도 나왔는데요. 여당이나 유상범 대변인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이 어떤 것 같습니까?
▶유상범 : 이 상황은 첫째, 중국의 전랑외교의 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소위 미중관계, 대만관계와 같은 중국 외교가 말하는 핵심이익에 대해서 중국과 입장이 좀 다른 모습을 취해지면 외교관들이 굉장히 거친 언사로 주재국에서 그런 비판 성명을 내는 게 자주 발생하면서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랑외교의 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한 측면은 싱하이밍 대사의 개인적인 자국 정부에 대해서 본인의 충성심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하나 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작년 12월 장청강 주광주중국총영사에게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시진핑의 제로코로나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옵니다.
▷김태현 : 네, 이게 어제 있었습니다.
▶유상범 : 이건 철저하게 내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즉 그렇다면 중국 외교부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보고가 됐고,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의 반전의 기회가 필요했고요.
▷김태현 : 싱하이밍 대사가요.
▶유상범 : 네. 그래서 그것을 싱하이밍 대사가 민주당의 관저 초청을 통해서 활용한 게 아닌가. 특히 관저 초청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공식적 행사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것 이상하지 않으세요? 민주당이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싱하이밍은 그와 같은 생중계 자체를 민주당과 아마 서로 간에 협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도한 거지요, 그런 판을 깔아달라고. 본인이 공개적으로 어떤 계기가 없이 말하기는 어렵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과의 관저 만찬의 기회에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이 그런 전랑외교에서 쓰는 강한 베팅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유튜브 생중계, 당연히 유튜브 생중계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미리,
▶유상범 : 서로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진행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냥 카메라를 들고 갈 수는 없을 테니까요.
▶유상범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판을 이용해서 싱하이밍 대사가 이 입장을 밝혔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상범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준비된 원고를 읽었으니까요.
▶유상범 : 그렇습니다. 이미 준비된 원고 그거는 주재국 대사가 읽는다면 이미 중국 본국 외교부하고도 충분하게 협의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현 : 중국 외교부와 본국과.
▶유상범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유튜브 생중계를 하고 싱하이밍 대사와 협의해서 할 때 싱하이밍 대사가 이런 정도의 발언을 할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건 우발적인 상황이었을까요?
▶유상범 : 그 예측은 못했을 겁니다. 만일 그와 같이 그 내용을 다 알고 판을 깔아줬다면 이건 완전히 친중이 아니라 굴종이지요. 굴종외교이지요. 저는 그걸 알았을 걸로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왜 이거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려고 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대사 관저 가서 만찬 하는 것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예는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유상범 :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김태현 : 네. 그러면 왜 이거를 유튜브에 생중계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유상범 : 결국 지금 싱하이밍 대사를 만난 것은 해야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련돼서는 중국과 민주당의 입장이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이고,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를 제2의 광우병 이슈로 만들고 싶어서 두 번이나 걸쳐서 거리집회까지 나갔고, 현수막 게시까지 철저히 점검하는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 있는 돈 봉투, 코인게이트, 혁신위원장 선임 파문, 또 거기에 이은 권칠성 수석대변인의 말실수까지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주도권을 바꿔야 될 이슈로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지금 가지고,
▷김태현 : 그걸로 반전의 계기를 꾀한다.
▶유상범 : 거기서 반전의 계기로 삼고 주도적으로 공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싱하이밍 대사와 관저만찬을 이용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일부의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관련 발언들이 발단이 됐다라는 시각. 왜냐하면 어제 제가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김의겸 의원의 얘기를 보면 "하지만 애초에 이 문제의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건드리지 말아야 될 문제를 거론한 데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대만 문제를 거론했는데요."라는 얘기들. 그러니까 중국 싱하이밍 대사의 그 발언이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의 문제, 중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려서 그래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나온 측면이 있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유상범 : 우선 문제가 발생하면 그 외교관의 발언이 일단 적절했느냐가 먼저 시작이 돼야 됩니다. 마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의 전랑외교의 측면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미중 갈등,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진영 간의 대립이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국제적 규약에 의한 힘의 현상변경은 반대한다는 일반 원칙을 한미동맹에서 천명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하나의 국익을 위한 노력이고, 지금 싱하이밍에 대한 부분은 중국의 전랑외교의 한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는 행태입니다.
▷김태현 : 네.
▶유상범 : 모든 부분을, 중국의 그 문제점을 보지 않고 결국은 국내의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 사안의 논점을 제대로 짚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김의겸 의원이 이런 얘기도 하기는 했습니다. "거친 대응, 중국의 거친 반응. 이것은 중국을 잘했다고 두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라는 얘기도 했다라는 점. 그런데 "하지만 한 나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께서 그런 경솔한 발언을 먼저 했느냐라고 저는 먼저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제 워딩이었다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요.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국회에 있었던 얘기 이것도 짚어보지요.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와 주일대사 회동을 꼬집어서 "국민들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냐." 그러면서 '오염수 동맹'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어제 국회에서는 한덕수 총리에게 야당 의원이 오염수 그러면 마실 수 있느냐. 한덕수 총리가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치고받는 장면들도 있었는데요.
▶유상범 : 기준만 맞다면 나는 마시겠습니다라고 사이다 발언을 하셨지요.
▷김태현 : 오염수 동맹이라는 야당의 얘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상범 : 지금 싱하이밍 대사와의 만남으로 인해서 본인이 사대외교니 굴욕외교니 이런 식으로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부분을 김기현 대표가 주일대사를 만나는 것과 비교해서 본인의 어떤 수세적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한번 내던진 정도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역시 국면전환용이다.
▶유상범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유상범 : 구체적으로 어떤 오염수 동맹이라면 김기현 대표가 주일대사와의 만남 과정에서 주일대사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해 달라는 요청을 한다든지 무슨 소위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 또 김기현 대표의 발언 중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만남 자체를 가지고 오염수 동맹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단순한 국면 전환용에 불과하고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른 얘기이기는 한데 내년 총선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대구지역에서의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출마할 걸로 보십니까?
▶유상범 : 출마 가능성은 본인의 마음에 달려 있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6월 9일인가의 중앙일보의 인터뷰에서도 본인이 대개 모호한 형태이지만 보통 정치적으로 보면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멘트가 있기는 했지요.
▷김태현 : 뭐 국가와 이런 부분들.
▶유상범 : 네. 가끔 많이 듣던 얘기이지요.
▷김태현 : 사실은 출마를 위해서 빌드업 해가는 과정에 나오는 멘트이기는 한데요.
▶유상범 : 당에서는 어떤 우병우 전 수석의 출마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그분에 대한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김태현 : 아, 당에서는요?
▶유상범 :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사는 어떨지 몰라도 당 차원에서는 현재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혹시 국민의힘에 입당 공천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유상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시점에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도 되는 거고요.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유상범 : 이분도 길 없는 길을 가겠다고, 또. 나침반 없이 길 없는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이분도 정치 출마의 어떤 빌드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지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난 5월에 뇌물 성상납 등, 성범죄 등 하급심 유죄판결을 받고 재판 중에 있어도 부적격으로 처리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판을 깔아놓은 격이지요.
▷김태현 : 네.
▶유상범 : 그런데 내부적으로 워낙 조국 전 수석이 나온다면 결국은 내로남불의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비판이 많을 것이고, 민주당 내에서 수용하기가 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상범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범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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