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에 "능력 약화 없도록 대안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과 관련, "근본적으로 대공 수사 능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진지하고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공수사 주체) 전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대공수사는 꼭 필요하다. 우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기능"이라며 "일반 수사와 달리 굉장히 많은 정보적인 요소가 필요하고 장기간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문제와 관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됐을 경우 대공수사 공백이 크게 있을 것"이라며 경찰로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것에 우려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장관은 "대공 수사는 저희(검찰)나 경찰 같은, 제너럴하게(일반적으로) 수사했던 분야와는 굉장히 다르고 특수한 범위"라며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을 갑자기 그만두고 현대차한테 그거(반도체 분야) 출발하라고 하면 바로 몇 년 사이에 그 역량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나"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 총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잘못된 문제를 밝히고 개선하기 위해 외부의 강한 견제와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좀 더 일찍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고 행사되지 못했다는 게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