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남 신상공개, 유튜버는 하는데 왜 언론사는 안할까?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362 : 돌려차기남 신상공개, 유튜버는 하는데 왜 언론사는 안할까?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경우 모두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바로 정유정 사건과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또래를 살인한 혐의로 붙잡힌 20대 여성 정유정은 부산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 의해 그 신상정보가 공개됐죠. 

하지만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피의자인 남성의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최근 한 유튜버에 의해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때문에 사적 제재 논란도 따라붙었습니다.

항소심 판결까지 이른 단계인 돌려차기 가해자의 경우 왜 지금까지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던 걸까요?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하지 않으면, 유튜버도 했는데 언론이 그냥 공개하면 안 되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현행 신상공개 제도가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 살펴봅니다. 

오늘도 조성환 변호사, 정연석 변호사, SBS 김선재 아나운서, 박하정 기자가 얘기 나눠 봅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4:53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08:38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27:46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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