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간부 소환 불응 시 체포"…경찰, 강경 입장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지난달 도심 불법집회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경찰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오늘(12일) 열린 간담회에서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14일까지 출석하라고 4차 출석 요구를 했다"면서 "지속해서 불응하면 체포영장 집행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출석 기한이 14일까지인 4차 출석 요구서를 8일 장 위원장과 실장급 간부에게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6∼17일 1박 2일간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와 관련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총 4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분신 사망한 고(故) 양회동 씨 장례절차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불응하고 있습니다.

장 위원장 등은 경찰과 일정을 계속 조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또 건설노조를 비롯해 최근 노동자 단체들의 문화제 형식 집회를 미신고 불법집회로 판단, 강제해산하고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법원 판례에 따른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문화제를 빙자해서 사실상 집단으로 구호를 제창하면 형식만 문화제일 뿐 집시법상 신고 대상인 집회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잇따른 이런 행사를 사실상 집회로 보고 문화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구호 제창이나 피켓시위 등은 문화제가 아닌 집회로 볼 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문화제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