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 공개 확대 신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법무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지시로 보입니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해당 사건 피고인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달 초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런 방식의 사적 제재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