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윤관석 · 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당은 왜 반대했나?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국회에서 있었는데요, 모두 부결됐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발언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그런 분석과 별개로 민주당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또 방탄이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는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293명이 출석했고,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습니다.


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은 139명(47.4%),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은 132명(45.1%)에 그쳤습니다. 모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한 겁니다.

표 분석을 해볼까요.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13명 가운데 구속 수감된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2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요, 모두 당론대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의원이 소속돼 있던 민주당에서 무더기 '동정표'가 쏟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여 명만 '찬성'표를 던졌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부결 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별도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 투표'에 맡겼는데요, 민주당에 대한 여론과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을 의식해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많이 던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빗나갔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법무장관의 체포동의 요청 발언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장관이 범죄집단처럼 민주당을 매도해 민주당 의원들의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신상발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장관은 돈 봉투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회의원 약 20명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은 "범죄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 "약 20명의 표가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검찰이 파악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통화녹음 파일 7가지를 공개했습니다.
 
한 장관이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건 처음입니다.

한 장관은 "범죄에서 지시를 이행한 실무자에 불과한 강래구 씨가 같은 혐의로 이미 법원 결정으로 구속된 점도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은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두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모순되고 부실한 영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조목조목 영장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공개회의에서 돈 봉투를 논의했다는 걸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성만 의원도 검찰이 확증편향(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비합리적 경향)을 갖고 수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증거가 아니라 선입견을 갖고 수사했다는 거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두 의원은 부당한 검찰 수사인 만큼 표결 결과도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 의원은 "정치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저의 억울함과 결백을 당당히 밝혀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