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교육위서 학폭 피해 지원 '정순신 방지법' 처리

여야는 오늘(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피해 지원법인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처리합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온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도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야 모두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입니다.

여야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위에 계류된 51건의 학교폭력 관련 법안 중 35건에 대한 병합심사를 마친 뒤 이를 바탕으로 한 대안 법안들을 의결했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개정안에는 가해 학생이 징계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 학생을 법적으로 지원 내용과 피해-가해 학생 분리와 같은 학교장 긴급조치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