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명 중 2명, 내년도 최저임금 내려야"

소상공인 3명 중 2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8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8∼27일 소상공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불능력 및 최저임금 정책 관련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64.5%가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33.3%로 뒤를 이었고,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2%에 그쳤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계획(복수응답)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58.7%가 신규 채용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44.5%는 기존 인력 감원을, 42.3%는 기존 인력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의 33.4%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을 이미 줄였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의 83.0%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시 어떤 방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57.1%가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즉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우선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인 셈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농림어업·숙박음식업 등 업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1.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대부분인 99.7%는 현행 최저임금(9천620원)을 지불하는 데 부담이 크다 또는 매우 크다고 응답했고, 53.7%는 노동생산성에 비해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했습니다.

소상공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올해 1∼4월 월평균 인건비는 291만 원으로 지난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4% 늘었습니다.

반면 올해 1∼4월 월평균 영업이익은 281.7만 원으로 월평균 인건비에 비해 10만 원가량 적었습니다.

영업이익 연평균 상승률은 1.6%에 불과하지만, 인건비 상승률은 3.7%에 달해 소상공인이 '나 홀로 경영'에 나서고 있다고 소공연은 분석했습니다.

나아가 소상공인은 올해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로 최저임금과 에너지 비용 상승을 꼽았습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로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나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하며 법에 명시한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