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 근로시간' 노동 현안 표류할 듯

<앵커>

사실상 노동계를 대표해서 정부와 대화를 해왔던 한국노총마저 협의 기구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부의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개편 같은 노동개혁 과제가 표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노총의 대화 전면 중단은 경찰의 강제 진압에서 촉발됐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누적된 노정 간 갈등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됩니다.

양대노총이 모두 등을 돌리며, 정부로서는 노동 개혁 추진에 있어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당장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공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망루 농성으로 구속된 한국노총 금속 노련 사무처장이 근로자 위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한국노총은 궐석 대리 방안부터 논의를 요구하고 있어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금액뿐 아니라 올해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도 주요 쟁점으로 올라있습니다.

경사노위가 주도해 온 노동 현안 논의도 모두 중단될 전망입니다.

근로시간 개편안의 경우 정부는 현재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인데, 계획대로 오는 9월쯤 최종안을 입법화하려면 노동계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여당에서 제안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안도 노동계 설득 없이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노동계는 대화 중단은 물론 강한 투쟁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는 27일 대정부 투쟁 집회, 민주노총은 다음 달엔 총파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만재/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 : 양대노총이 어깨를 걸고 힘 있는 투쟁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간 강경 대응만을 천명해 온 정부, 대화 자체가 단절된 초유의 갈등 상황을 봉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